[국감2021] 文 5년, 서울 ‘고가주택’은 늘고·‘서민주택’은 줄고

서울 9억 초과 아파트 15.7%→56.8% 급증

6억 이하는 67.1%→15.4%로 급감

김상훈 “주거사다리 완전히 망가져”

문재인 정부 5년차 들어 서울 아파트의 절반 이상이 ‘고가주택’인 것으로 나타났다.ⓒ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

문재인 정부 5년차 들어 서울 아파트의 절반 이상이 ‘고가주택’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당시 9억 초과 고가주택이 10채 중 2채도 안 됐으나, 부동산 실정에 의한 집값 상승으로 이제 2채 중 1채 이상이 고가주택이 된 셈이다.

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156조)에서 고가주택의 기준을 실거래가 9억원 초과로 규정해 취득세, 주택담보대출, 중개수수료, 중도금 대출 등에 이를 적용하고 있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의 ‘2017년 6월~2021년 6월간 서울아파트 매매 시세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 내 시세 9억 초과 아파트 비율이 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6월에는 15.7%였으나, 임기 후반부인 2021년 6월 현재 56.8%로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시세 15억원을 넘는 초고가 아파트도 같은 기간 3.9%에서 22.4%로 확대됐다.

반면 무주택 서민용 보금자리 대출의 기준이 되는 6억 이하 비율은 67.1%에서 15.4%로 급감했다. 문 정부 5년간 실수요자가 접근 가능한 아파트보다 ‘고가 및 초고가’ 주택이 훨씬 많아진 것이다.

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6월 당시, 전체 25개 자치구 중 시세 9억 초과 비율이 10% 미만인 자치구는 17곳이나 됐다. 특히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노원구, 도봉구, 은평구 등은 9억 초과 비율이 1% 내외에 불과했다. 그러나 5년여가 지난 현재 9억 초과 비율이 10% 미만인 자치구는 중랑구 1곳에 불과했다.

▲강동구의 경우, 2017년 6월 시세 9억 초과 아파트가 0.3%에 불과했으나, 2021년 6월 현재 79.5%로 폭증했다. ▲성동구(5.0%→89.6%) ▲마포구(7.5%→85.5%) ▲광진구(12.1%→89.4%) ▲동작구(2.0%→79.2%) ▲중구(2.5%→81.1%) 등 다른 자치구에서도 유사한 흐름이 나타났다.

김상훈 의원은 “문 정부 이전, 불과 5년여 전만 해도 서울에서 서민대출만 받으면 내 집 마련이 가능했다”며 “현 정부의 실정으로 주거사다리가 완전히 망가졌다. 지금의 ‘고가주택으로 뒤덮인 서울’은 두고두고 국민의 삶을 고단하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