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4년 중임 대통령·상하 양원제…'정치대개혁' 공약

'정당개혁' 총선·지선 공천 당원참여

'행정개혁' 정부부처·지자체 통폐합

"83석 DJ처럼 정치력으로 이끌겠다

정치력 없는 사람, 돼봤자 허수아비"

국민의힘 대선후보 본경선 주자인 홍준표 의원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선거사무소에서 '정치대개혁' 공약발표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민의힘 대선후보 본경선 주자인 홍준표 의원이 4년 중임 대통령과 상·하원 등 미국식 대통령제 통치구조 도입과 정당개혁을 골자로 하는 '정치대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홍준표 의원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G7 선진국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모든 분야의 선진화를 이뤄야 한다"며 "경제가 일류로 올라갔더라도 정치가 3류에 머물고 있으면, 우리 수준은 3류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가장 걱정하는 분야가 바로 정치"라며 "정당의 주인인 당원들을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들이 동원 대상으로 이용하는 후진성이 여전하다"고 질타했다.

이날 홍 의원은 △총선과 지방선거 등 모든 선거 공천에 당원 권리행사와 참여를 보장한다는 정당개혁 방안을 비롯해 △4년 중임 대통령과 정원을 각각 50명과 150명으로 하는 상·하원을 도입하고 비례대표제는 폐지하는 국회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정부부처를 통폐합해 13~14개 내외로 줄이되, 국정은 청와대가 아닌 부처 중심으로 운영 △국가수사본부를 경찰로부터 독립시켜 한국형 FBI로 하고 공수처는 폐지 △중앙~광역~기초의 3단계 행정조직을 중앙~지방의 2단계로 개편하고, 전국 행정구역을 40여 개 내외의 지자체로 개편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통한 국가채무 감축 등을 약속했다.

정치 분야 개혁 공약 발표를 마지막으로 홍 의원은 지난 25일 예고한 이번주 5일 연속 국가대개혁 공약 연속 발표를 마무리했다. 지난 25일 경제대개혁을 시작으로 26일 안보대개혁, 27일 외교대전환, 28일 서민복지 공약 등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발표한 정치대개혁 공약은 대부분 개헌을 전제로 하고 있다. 홍 의원은 개헌과 관련해 의원내각제 도입은 시기상조라며, 대신 의원입각을 활성화하고 정무장관 제도를 부활시켜 대통령과 국회 사이의 소통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2022년 3·9 대선에서 집권하더라도 180석 '슈퍼 야당' 더불어민주당이 입법부를 장악하고 있어 정치가 교착 상태에 빠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럴수록 5선 의원이자 의회주의자인 자신이 대통령이 돼야 한다며 정치력이 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국정이 마비되고 '허수아비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홍준표 의원은 "내각제는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최고도로 높일 때 가능한 제도인데 그것은 불가능하다"며 "대신 정무장관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정무수석제는 국회의원 낙선한 사람을 데려와 하는데, 낙천한 정무수석을 시켜본들 국회에 오기 싫어해 오지를 않는다"며 "현직 의원을 정무장관으로 해서 대국회 통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DJ(김대중 전 대통령)가 당선될 때 새정치국민회의는 83석이었지만 2년 동안 정치력으로 국회를 이끌고갔다. 나도 5선 의원을 거쳤기 때문에 나도 DJ처럼 의회주의자"라며 "정치력 없는 사람이 만약 대통령에 당선되면 민주당에서 흔들어 2년간 허수아비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