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달려간 이재명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대장동과 결합 개발된 성남 제1공단 근린공원 방문

내달 2일 선대위 출범 앞두고 대장동 의혹 정면돌파

"하위·중간 공직자 등엔 취득 사전심사 제도 도입"

한국갤럽, 55% '李 의도적 개입'…특검 찬성 65%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9일 경기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2457번지 성남 제1공단 근린공원 조성공사 현장을 찾아 관계자로부터 공사 현황에 대해 듣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9일 성남 대장동과 결합 개발된 성남 제1공단 근린공원 조성 현장을 찾아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등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불거진 이후 이 후보가 관련 현장을 찾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구도심 지역을 과거 대장동 개발과 결합해 당시 개발 이익금 일부로 조성한 제1공단 근린공원은 이 후보와 민주당이 성공적 공공 환수 사례라고 강조하는 곳이다. 내달 2일 선대위 출범과 '1호 공약' 발표 등 본격적인 대권 행보를 앞두고 대장동 의혹을 털어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 후보는 이날 현장을 둘러본 뒤 취재진과 만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들은 필수 부동산 외에는 주식처럼 백지신탁제도를 도입해 다 팔든지, 아니면 위탁해 강제 매각하는 제도를 민주당과 함께 만들겠다"며 "부동산 취득심사제, 백지신탁제, 고위직 승진·임용 배제는 조만간 선대위에서 당 후보의 공식 정책으로 만들 생각"이라고 했다.

그는 "하위·중간 공직자와 도시계획·국토개발계획에 관여할 여지가 있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취득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해 꼭 필요한 부동산 외에는 취득하지 못하도록 만들겠다"며 "법률이 만들어지지 않더라도 일정 직급 이상 승진이나 임용 시에는 필수 부동산 외에 부동산을 가진 사람들을 제외하는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너무 과하게 개입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부동산으로 돈 벌겠다고 생각하면 공직자가 아니라 부동산 개발업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성남 제1공단 근린공원에 대해선 성남시장 재임 시절 대표적인 치적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대한민국 역사에 유례없는 대규모 공공 환수 사례 그 자체는 꼭 인정받아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가 말하는 5,800억 원의 공공환수이익 중 해당 공원 조성비는 2,762억 원이다. 다만 "공공 환수 과정에서 일부 관련자들의 일탈이 있어 매우 유감스럽고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처럼 이 후보가 대장동 의혹 관련 현장까지 찾으며 정면 돌파 행보를 택한 것은 국정감사에서 판정승을 거뒀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야권 대권주자들과 엎치락뒤치락하고, 대장동 의혹 관련 이 후보의 책임이 크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국갤럽이 지난 26~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표본오차는 95%, 오차범위는 ±3.1%p)에 따르면, 응답자의 55%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 민간업체(화천대유)에 특혜를 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개입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민간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한 의도는 없었다'는 답변은 30%에 불과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특별검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응답률은 65%였다. '그럴 필요 없다'는 25%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