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선 전 종전선언' 구상 실현되나…서훈 이번주 방중

서훈, 中에 美 협의 내용 설명…北 유인 협조 요청할 듯

코로나로 올림픽 간소화 변수…靑은 "협의 중" 말 아껴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2020년 8월 22일 오후 부산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양제츠 중국 중앙정치국 위원과 회담을 마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청와대가 '대선 전 종전선언' 목표 실현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오는 2일 방중(訪中)해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 계기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외교가에 따르면 서 실장은 양제츠 중국 공산당 정치국원의 초청을 받아 오는 2일 중국을 1박 2일 일정으로 방문한다. 서 실장은 한미 양국의 종전선언 문안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이른 만큼, 양 위원에 미국과의 논의 내용을 설명하고 북한을 종전선언 협상 테이블로 유인하는 것에 대한 중국의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남·북·미' 3자 혹은 '남·북·미·중' 4자 종전선언 추진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만큼, 당사자인 중국의 지원을 받아 북한을 설득하겠다는 시도로 풀이된다. 앞서 중국도 종전선언을 평화협정으로 가는 과정의 한 관문으로 본다며, 당사자로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내년 3월 대선 후 국정 동력이 사실상 상실되는 만큼, 선거 전 종전선언을 실현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내년 2월 개최되는 베이징 동계 올림픽이 문 대통령의 구상과 시기적으로 맞아떨어진다. 중국 입장에서는 코로나19와 신종 변이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의 확산, 미국 등의 '외교적 보이콧' 움직임 속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해서는 한국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이런 상황을 종합하면 서 실장은 방중 기간에 문 대통령의 베이징 동계올림픽 참석 여부도 협의할 가능성이 크다. 양국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訪韓) 문제도 논의할 수 있다. 양국은 2019년부터 시 주석의 방한을 추진해왔으나, 코로나 상황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다만 중국이 코로나 확산을 우려해 동계올림픽을 최대한 간소하게 치른다는 기조를 밝혀온 만큼, 정상외교 무대가 마련될지도 불투명하다. 특히 북측 최고위급의 방중이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종전선언 실현 가능성은 여전히 안갯속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1월 30일 서 실장의 중국 방문 여부에 대해 "한중 양국은 고위급 교류 등 다양한 계기를 통해서 전략적인 소통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고, 이번 서 실장 방중 건은 그런 맥락 속에서 중국 측과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종전선언 진척 상황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바가 없다"고 말을 아꼈다.

이 관계자는 또 베이징 올림픽에 대해서는 "어떤 수준에서 어떻게 열릴지 확정되지 않았고, 정부가 특별한 입장을 가질 시기는 아니다"라면서도 "베이징 동계 올림픽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전기가 되고, 또 동북아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서 실장의 방중 보도가 나온 30일 정치권에서는 종전선언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은 '한미동맹 미래평화 콘퍼런스' 기조연설에서 "안보태세를 이완시키고 북한에 유엔사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까지 주장하게 될 빌미를 주게 될 것"이라며 "(북한과의) 수많은 합의 중 의미 있게 지켜지고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 종전선언만 갖고 될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