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가계빚 증가폭 GDP 3배...정부빚은 3분의1”

한은 BOK이슈노트 발표

선진국 레버리지 증가 3%p 그쳐

매크로 레버리지 그래프 ⓒ 한국은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전후로 한국의 가계부채 합이 국내총생산(GDP)의 3.6배 수준으로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선진국들은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를 중심으로 부채가 늘어났지만, 우리나라는 민간 부채가 매우 빠르게 급증했다.

1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BOK 이슈노트 - 매크로레버리지 변화의 특징 및 거시경제적 영향'에 따르면 우리나라 매크로레버리지(민간•정부부채의 합)의 GDP 대비 비율은 지난해 1분기~올해 1분기중 평균 254%로 직전 3개년(2017~2019년) 평균 대비 29%p 상승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우리나라의 매크로레버리지는 민간·정부 부문이 동시에 늘었으며, 민간부문이 레버리징을 주도했다.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2020년 선진국의 레버리지 비율(2017~2019년)은 평균에 비해 정부가 20%p 상승했으나 가계와 기업은 각각 3%p, 8%p 상승에 그쳤다. 반면 우리나라는 정부 7%p, 가계 10%p, 기업 13%p를 기록했다. 이 중 민간부채는 매크로레버리지 비율 상승분의 77%를 차지했다.

반면 기업 레버리지는 글로벌 평균 수준이고, 정부 레버리지는 글로벌 평균을 다소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부채 비율은 방역과 피해계층 지원, 내수진작을 위한 확장 재정으로 상승했다. 지난해 관리재정수지는 GDP 대비 5.8%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통계 발표이후 최고 수준이다.

기업부문은 중소기업·취약업종을 중심으로 채무상환능력이 저하됐다. 2020년 전산업의 한계기업 비중이 전년 대비 1.8%p 올랐다. 자금사정이 취약한 중소기업(전년 대비 1.9%p)과 코로나 충격의 영향이 컸던 숙박·음식업종(6.8%p)에서 한계기업 비중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상대적으로 상환 능력이 낮은 청년층과 취약부문의 부채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도 특징이다.저소득층과 20·30대에서 가계소비를 제약하는 부채 임계수준이 낮을 뿐더러 임계수준을 초과한 차주의 비중 또한 높았다. 같은기간 가계대출 증가율도 소득수준별로는 저소득층, 연령별로는 20대 청년층에서 높게 나타나 취약부문의 부채 노출이 확대됐다.

한은은 “과거 금융위기시에는 민간의 디레버리징을 정부부문이 흡수하면서 레버리지 변화에따른 경기충격을 최소화했으나 이번 코로나 위기시와 같이 민간·정부 레버리지가 동시에 늘어나 재정여력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민간부문의 디레버리징이 일어날 경우 경기충격이 더욱 크고 회복에 오랜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