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 재건축 현장 찾은 윤석열 “文정부 부동산 정책, 납득가지 않아”

오세훈과 강북 재건축 정비구역 방문

“공급물량 틀어쥐어, 부동산 가격 폭등”

“임기 내 수도권에 130만호 공급하겠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3일 오후 서울 강북구 미아동 미아 4-1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을 찾아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3일 문재인 정부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부동산정책에 대해 “납득이 가질 않는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 미아 4-1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을 찾아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과거 정부서 해왔던 뉴타운 계획도 전부 해지하고 물량공급을 틀어쥐어 오늘날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부동산 공급확대 공약에 대해서는 “선거를 앞두고 무슨 말을 못하겠느냐”며 “민주당 정부가 공급을 틀어쥔 것이 어떤 시대착오적인 이념에 의한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다. 과연 같은 기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부동산 정책에서 시장의 생리를 우선시하면서 펴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 후보가 종부세 완화·양도세 중과유예 등 부동산 세금 완화를 제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선 “선거가 다가오니까 민주당에서도 뭐든지 표 될만한 거는 다 일단 얘기하자 하는 건데, 그렇게 쉽게 턴(turn)할 수 있는 거면 왜 이 정부에서는 못했냐”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오후 서울 강북지역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을 찾아 주민들과 대화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윤 후보는 임기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 계획 구상도 밝혔다. 그는 “수도권에는 민간(50만호)과 공공을 다 합쳐 130만호 정도를 예상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는 민간주도로 약200만호가 지어질 수 있게 규제개혁 여건을 만들겠다”며 “이정도로 시장에 새로운 주택이 공급된다는 것만 해도 시장의 가격 폭등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후보가 계획한 부동산 정책의 향후 효과에 대해선 “부동산을 매각하는 것에 장애가 될만한 세제들을 개선해나가면서 단기간에 부동산 시장에 기존 주택들, 보유 주택들이 매물로 나올 수 있게 여건을 조성하겠다”며 “그런 시그널만으로 단기간에 집값이 떨어지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 안정시킬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전망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오후 서울 강북지역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을 찾아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이날 윤 후보가 방문한 미아 4-1 구역은 서울시가 하반기에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재건축 지역으로 새롭게 선정한 9곳에 포함된 ‘오세훈표 정비사업’ 대표 사례다. 이 지역은 40년 이상 된 노후 주택이 밀집한 곳으로, 2009년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주민 간 이견 등으로 10년 이상 사업이 정체됐다. 윤 후보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현장을 점검했다.

윤 후보는 이 구역이 한눈에 보이는 한 연립주택 옥상에서 정비사업 계획 관련 브리핑을 들은 후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많이 풀어서 민간 주도로 많은 주택이 공급되도록 하겠다”며 “오 시장께서 취임 이후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복합한 절차를 신속통합으로 묶어 빠른 시일 내에 시민들이 원하는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한 현장을 보고 싶어 시장께 부탁드렸다”고 말했다.

이날 주택단지를 둘러보는 윤 후보에게 주민들은 “규제를 풀어달라”, “눈이 오면 미끄럽다”, “정비사업이 너무 오래 지연된다” 등 애로사항을 앞다퉈 말하기도 했다.

윤 후보는 “이번에는 실망시키지 않겠다”며 “오 시장님 오셨으니까 제가 대선에서 승리해서 오 시장님을 팍팍 밀어드리겠다”고 오 시장에게 힘을 싣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오 시장은 “서울에 신속히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신속통합기획으로 더욱더 속도감 있게 재건축·재개발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재개발의 경우 393개 지역을 지정했다. 하지만 (박원순) 전임 시장께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해지를 했다”며 “서울지역 재건축·재개발 등 주거환경정비사업이 약 10여 년 멈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했다.

이어 “재건축 역시 이 정권에서 지난 5년 동안 재건축초과이익환수, 안전진단강화 등 절차적 문제점들 때문에 재건축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했다”며 “그 결과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이 부동산 가격 폭등”이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