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 미사일 안보리 회의 요청…추가 도발 가능성

美, 北 미사일 "공격"으로 규정

"北에 대한 압력 계속 높일 것"

北, 군사도발로 맞대응할 수도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발사되는 모습 ⓒ조선중앙TV

미국이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와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 소집을 요청했다. 북한이 '강대강' 대치를 예고하며 으름장을 놓아도 원칙적 대응에 나서며 꿈쩍 않는 모양새다.

18일(현지시각) AF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미국 요청에 따라 북한 미사일과 관련한 비공개 회의를 오는 20일 개최할 예정이다.

통신은 영국, 프랑스, 아일랜드, 멕시코, 알바니아가 미국의 회의 소집 요청에 동참했다고 전했다.

앞서 미국은 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북한 국적자 등을 겨냥해 독자제재를 도입하며, 기존 안보리 결의의 적용 범위 확대(추가제재)까지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도 미국 주도로 국제사회 차원의 대북 '추가 조치'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이날 워싱턴포스트(WP)와의 화상대담에서 "주중에 또 다른 안보리 논의를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며 "우리는 북한에 대한 압력을 계속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린필드 대사는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를 "공격"으로 규정하며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북한 군사행동은 사거리와 무관하게 금지돼있다.

미국은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중국 뒷배 역할을 하는 중국·러시아의 반대로 국제사회가 일치된 목소리를 내긴 어려울 전망이다.

무엇보다 북한이 자신들의 무력시위를 '도발'이 아닌 '정당한 국방력 강화 행위'로 인정해달라는 이중기준 철회 요구를 지속하고 있어 미국 주도 '책임론'에 강하게 반발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북측이 KN-23(북한판 이스칸데르), KN-24(북한판 에이테킴스)를 연이어 쏘아 올렸다는 점에 주목하며, KN-25 시험발사 가능성까지 제기하고 있다.

'초대형 방사포'로 불리는 KN-25의 마지막 시험발사가 재작년 3월인 만큼, '성능 개선'을 명분으로 추가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는 평가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KBS라디오 주진우라이브에 출연해 베이징 동계올림픽과 관련한 입국 절차가 24일께 시작된다며 "KN-23, KN-24까지 쐈는데 KN-25가 남았다. KN-25는 초대형 방사포인데 아마 24일 전에 한 번 쏘고 (군사도발을) 쉬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결국 북한이 단거리 신형 3종 세트인 KN-23, KN-24, KN-25를 모두 실전 배치한 것으로 보인다"며 "북이 기존 스커드, 노동, 무수단 등으로 구성해 배치했던 미사일 라인 및 운용 전술·전략에도 큰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궤적이 단순했던 기존 미사일 체계가 회피기동 능력이 탑재된 'KN 시리즈'로 대체되는 흐름이 뚜렷한 만큼, 북측이 기술력 검증 및 전술·전략 보완을 위해 추가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