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시대-금융정책①] 내 집 마련 쉬워지나...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LTV 80%까지 완화...DSR도 풀릴까

전폭적인 청년 지원, 예대금리 공시

금융권, 퍼주기식 지원 우려도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새벽 국회 도서관에 마련된 개표상황실을 찾아 당선 축하 꽃다발을 들어보이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지난 9일 실시된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치열한 초박빙 접전 끝에 당선이 확정됐다. 이제 윤석열 시대의 경제 금융 청사진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Y노믹스(윤석열+이코노믹스)’로 불리는 윤 당선인의 경제분야 공약은 금융 부문의 규제를 줄이고 금융 소비자의 주권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또 규제 혁신이나 시장 개혁 등 제도를 손질해 민간 중심의 성장을 앞세우겠다는 구상이다.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차기 정부에서 새롭게 그려질 금융 시장의 변화를 대선 공약을 통해 미리 엿본다. <편집자주>

윤석열 국민의 힘 대선후보가 10일 제29대 대한민국 대통령에 공식 당선됐다. 정권교체의 열망을 등에 업은 윤석열 시대가 개막하면서, 금융시장에 불어닥칠 변화의 바람에 기대감이 높다. 특히 윤 당선인이 금융지원과 주택대출 규제완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내 집 마련이 더 쉬워질지도 주목된다.

초미의 관심사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물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 가능성이다. 윤 당선인은 생애최초주택구매자에게 담보인정비율을 80%까지 올리고, 생애 최초 구입이 아닐때는 지역과 관계없이 70%로 통일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다주택자는 보유 주택 수에 따라 LTV를 30%, 40% 등으로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

현재 집을 살 때 적용되는 LTV는 지역·집값·무주택 여부 등에 따라 20~70%가 적용된다. 특히 투기·투기과열지구는 집값이 9억원 이하면 LTV는 40%(9억원 초과 20%)가 적용된다. 다만 LTV가 공약대로 완화되더라도 DSR규제가 풀리지 않으면 대출 한도는 여전히 제한된다. 이같은 이유로 LTV규제가 완화되면, 실효성을 위해 DSR규제도 다소 완화되지 않겠냐는 관측이다.

현재 DSR규제는 총대출액이 2억원을 넘으면 적용된다. 연소득 5000만원인 사람이 DSR규제를 적용받으면 매년 갚아야 할 대출원금과 이자는 2000만원을 넘지 못한다. 오는 7월부터는 DSR규제 대출액이 1억원으로 더 강화된다.

청년층과 신혼부부를 겨냥한 제도도 언급했다.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은 신혼부부의 경우 한도를 보증금 80% 범위에서 수도권 3억원, 이 외 2억원까지 높였다.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층들에게도 최대 2억원을 최장 10년간 저리로 빌려주겠다는 방침이다. 모두 연 2% 금리로 최장 10년까지 4번 연장할 수 있다.

ⓒ 윤석열 당선자 공약 갈무리

‘청년도약계좌’에도 시선이 쏠린다. 해당 상품은 인기 열풍이 불었던 ‘청년희망적금’과 비슷한 성격의 상품이다. 근로 사업 소득이 있는 19~34세 청년의 자산 형성을 위한 것으로, 일정 한도내에서 저축하면 정부가 소득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해 10년 만기 시 1억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겠다는 것이 골자다. ▲연소득 2400만원 이하 40만원 ▲2400만~3600만원 20만원 ▲3600만~4800만원 10만원 ▲그 이상이면 비과세 혜택을 준다.

다만 청년도약계좌는 은행권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다. 최근 최고 연10% 금리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예상을 뛰어넘는 290만명의 가입자가 몰리면서 정부와 은행이 각 1조원씩, 총 2조원의 추가 부담을 안게 될 전망이다. 여기에 청년도약계좌 계설까지 시행되면 은행권의 이자 부담이 더해지고, 이는 대출금리 상승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예대금리차 공개는 논란이 분분하다. 윤 당선인은 “금융회사의 예대금리차 공시 등 금융소비자보호 제도 도입을 공약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예대금리차를 주기적으로 공시하면서 차이가 가파르게 벌어질 경우 당국이 담합요소가 있는지 살피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금리상승기 은행권 ‘폭리’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투명한 정보 공개로 혜택을 얻을 수 있다. 반면 은행권은 실적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자수익을 공개하면서 금융당국의 조정을 받게 된다. 민간 기업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개입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산업에 대한 깊은 고민과 검토 없이 금융산업을 복지와 지원수단으로만 여기는 점이 아쉽다”며 “현 예대금리차 또한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규제로 인해 발생한 부분도 있는만큼 당국, 현업부서와의 충분한 의논을 통해 결정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 [윤석열 시대-금융정책②]에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