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에 바란다 - 금융감독 개편①] 정책-감독 역할 재조정 '수술대'

금융위·금감원 기능 재편 가능성

친시장 금융당국 기조 기대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 마련된 특설무대에서 대국민 감사 인사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윤석열 시대를 맞아 금융당국 체계 개편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금융감독 시스템을 둘러싼 문제는 기관 간 첨예한 이해관계로 인해 언제나 풀기 힘든 고차방정식으로 남겨져 왔다. 과연 새 정부에선 솔로몬의 지혜를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되는 가운데 켜켜이 쌓여 온 갈등과 대립의 현주소를 진단해 본다.<편집자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중심축으로 한 금융감독 체계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수술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양대 금융당국 기관이 제대로 된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해 왔다는 지적 탓에 역할 재조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특히 금융권에서는 친시장적 당국 기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 기구의 시스템 재편 논의는 2008년 이명박 정부가 금융위를 출범시킨 이후 대선 때마다 등장해 온 단골 이슈다. 이명박 정부는 대대적인 정부 조직 통폐합 과정에서 금융산업정책 기능과 금융감독정책 기능이 합쳐 금융위를 구성했다.

문제는 이후 정책과 감독 기능이 충돌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는 점이다. 금융산업의 진흥과 감독이라는 서로 상충된 이해관계를 가진 두 권한을 모두 금융위에 모으다 보니, 양쪽 다 역할이 약화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비판이다.

아울러 감독 기능도 금융위와 금감원으로 나뉘면서 효율성이 떨어졌다는 목소리도 끊이지 않아 왔다. 금감원이 사실상 금융위 산하 기구로 권한이 축소되면서 감독 기능이 정책의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새 정부 출범을 기점으로 금융감독 체계를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려 왔다. 금융 정책과 감독의 양대 기능 사이에 적절한 견제와 균형이 작동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재편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대선을 앞두고 금융 분야 교수들이 주도한 금융감독 개혁을 촉구하는 전문가 모임은 교수와 전문가 등 312명의 서명을 받은 성명에서 "금융감독은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공적 민간기구가 금융감독의 원칙에 입각해 중립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금융감독의 유효성을 확보하면서도 금융감독 기구의 권한 남용을 통제할 수 있는 새로운 감독 소프트웨어의 정착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제재·징계보다 금융권 자율 보장

금융위원회(위)와 금융감독원.ⓒ데일리안

새 정부는 현재의 금융감독 체계를 크게 흔들지는 않되, 기관 사이의 역할을 확실히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금감원의 기능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예측도 제기된다.

윤 후보 캠프에서 금융 정책 공약의 전반을 조정하고 점검해 온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선을 앞두고 발의해 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이런 청사진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개정안은 금감원장의 금융위 위원 겸직을 제한하고 국회가 대통령에게 금감원장 해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 골자다.

해당 개정안이 금감원의 지나친 권한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새 정부는 친시장적 관점의 금융감독 구축할 것이란 기대도 커지고 있다. 윤 의원 역시 21대 국회에 입성한 뒤 줄곧 금융위와 금감원을 관할하는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관치 중심의 제재·징계보다는 금융사의 자율과 창의가 보장되도록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금융권 관계자는 "어떤 정권이 꾸려지든 금융당국 체제에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많았던 만큼, 어떤 형태로든 현행 구조에 메스를 들이 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새 정부에 바란다 - 금융감독 개편②]에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