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에 바란다 - 증시 선진화②] 상장기업 규제완화 드라이브…"코스피, 숨통 트인다"

文정부, 상장사 규제법안 비중 67%

새정부 '규제개혁 전담기구' 신설

떠났던 기업 국내 복귀 의중 27.3%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데일리안

상장기업들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경영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정부에서 기업들의 발을 묶었던 각종 규제를 풀고 민간 주도의 경제성장을 약속했다. 증권업계는 상장사들의 주가 부양과 함께 외국으로 떠났던 기업들의 국내 복귀로 코스피 시장의 활기가 돌 것으로 전망했다.

15일 정계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규제개혁 전담기구'를 신설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고용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세제 △자금지원 △연구개발 기술 지원 △디지털 전환 등에 정부 지원을 강화하고, 중소기업계가 요구하고 있는 주 52시간제와 중대재해처벌법의 속도 조절 등 노동 규제 개선에도 힘을 싣는다. 올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근로자 수 대비 사고율이 높은 업종들에서 경영이 불리하단 지적이 있어 왔다.

윤 당선인은 이 같은 공약 이행을 통해 민간 주도의 성장을 이끌어 내겠다는 복안이다. 그는 지난달 상공회의소를 찾아 "정부는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장이 당장 하기 어려운 인프라 구축을 하고, 시장 참여자들이 시장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신뢰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관리하는 것에 그쳐야 한다"고 말했다.

◆ 文정부, 상장사 관련 법안 67.3% 기업규제

현 정부에서 상장회사들은 각종 기업 규제로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한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제21대 국회의 상장회사 관련 의원 발의안 총 161개 항목 중 규제 강화 항목은 105개로 67.3%의 비중을 차지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전 정부와 비교할 때 정부 주도 하의 기업규제 제출안 비중이 높았다는 설명이다. 문재인 정부가 제출한 상장회사 관련 법안의 77%는 규제 강화 항목을 포함했는데, 박근혜 정부에서 기업규제 완화 비중이 57.6% 였던 것과 비교하면 정반대의 기조다.

상장협 관계자는 "세계 시장에서 초일류 기업을 상대로 경쟁해야 하는 우리 상장기업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공정한 제도"라며 "이는 국내 경제의 활성화와도 직결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집떠났던 기업 국내 리턴 의중 27.3%

새 정부 출범 이후 규제 완화가 본격화 되면 해외로 떠났던 기업들도 국내로 복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달 17∼24일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500대 기업 가운데 105개사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해외 진출 제조·서비스 기능의 국내 복귀를 의미하는 '리쇼어링'(reshoring)을 현재 고려하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27.8%에 달했다.

지난 2020년 5월 조사 당시 3.0%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9배 이상 늘어났다. 향후 정부 지원·국내 경영환경이 개선될 경우 리쇼어링 검토가 가능하다는 답변도 29.2%나 됐다.

원자력 재개를 통한 탄소중립 이행 시나리오도 상장사들은 반기는 분위기다. 기업들은 올해 투자활동에 영향을 미칠 가장 큰 위험 요소로 원자재발(發) 물가상승 압력(38.9%)을 꼽았다.

◆ 업계 "코스피, 주가 부양 기대"

증권업계는 기업규제 완화로 상장사들의 경영환경 개선이 기대되는 만큼 증시에도 순풍이 불 것으로 내다봤다.

이웅찬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윤 당선인이) 시장경제를 추구하면서 규제완화, 특히 노동규제나 환경규제에 대한 완화가 진행될 것"이라며 "환경규제 등에서도 기업부담이 다소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기존 정부와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분야는 부동산과 에너지 정책"이라며 "이와 관련해 건설, 원전 기업들의 수혜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새 정부에 바란다 - 증시 선진화③]편에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