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충돌 가능성"…尹 외교안보 '도전'은 중국

尹, 한미동맹 강화 천명

양분된 국제정치 구도 여파로

의도 무관하게 中과 갈등 가능성

인천 옹진군 연평도에서 해병대 장병들이 경계근무를 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한미동맹 강화·역내 역할 확대를 골자로 하는 외교안보 구상을 밝힌 가운데 중국의 '반작용'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제정치 구도가 '민주주의 대(對) 권위주의'로 양분되고 있는 만큼, 윤 당선인 구상이 의도와 별개로 중국 반발을 부를 수 있다는 관측이다.

조남훈 한국국방연구원 미래전략연구위원장은 지난 17일 '미래국방의 국제정치학과 한국'을 주제로 개최된 한국국제정치학회 춘계학술회의에서 "한국은 박근혜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전략적 모호성을 가지고 한미동맹에 기반하면서도 중국과 친하게 지내는 것을 추구해왔다"면서도 "윤석열 정부가 시작되면 이런 기조가 완전히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윤 당선인이 △한미동맹 재건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 △한미일 협력 강화 △쿼드(Quad) 협력 강화 및 정식 가입 추진 등을 외교안보 공약으로 제시했다며 "상당히 커다란 정책적 변화 가능성이 있다. 잘못하면 (한중 간) 분쟁에 휘말릴 여건이 조성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동률 동덕여대 교수는 "새 정부의 한미동맹 재건은 중요할 수밖에 없고 당연하다"면서도 "우려하는 '북중러 대 한미일' 구도를 배제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 그에 따르는 새로운 안보 리스크에 대한 준비나 대응을 (대선)공약 쪽에서 찾아보기 어렵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윤 당선인이 공약한 사드 추가배치 문제 외에도 서해를 둘러싼 갈등 고조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교수는 국방기술 발전에 따라 "투사능력과 활동반경이 확대되고 있다"며 "서해가 심리적·전략적으로 굉장히 좁아지고 있다. 하지만 (한중이) '겹치는 부분'에 대한 이해나 교감이 전혀 없는 상태다. 우발적 충돌 가능성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해상에선 배타적경제수역(EEZ) 협상이 답보 상태를 거듭하고 있고, 공중에선 양측 방공식별구역(ADIZ)이 중첩되는 문제가 있어 언제든 양국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이 교수는 "한중 간 우발적 충돌 위기를 예방·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전혀 없다"며 "공약에는 '기존 협력 기제를 재가동시킨다'는 표현이 있지만 협력 기제가 박근혜 정부 때 만들어졌다. 10년 동안 잘 안됐는데 '지금 와서 새롭게 잘 될 것인가'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윤 당선인의 '한중 고위급 핫라인 구축' 공약과 관련해서도 "기존 국방장관 및 해·공군 핫라인이 있는데 우리가 상상하는 핫라인이라기보다 상징적 장치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국회사진취재단

반중정서 영향…갈등 확대 재생산 가능성

전례 없는 반중정서 영향으로 양국 간 '작은 불씨'가 '대형 화재'로 번질 가능성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일례로 중국 측의 불법 어업이 반중정서와 맞물려 주목도가 높아질 경우 당국 차원의 이슈로 확대 재생산될 수 있다는 평가다.

이 교수는 "서해에서의 군사적 대치 문제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불법어업 등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자원 취득 경쟁"이라며 "사소한 어로분쟁이 국민정서를 자극해 확대 재생산될 경우 의도치 않게 군사적 개입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윤 당선인 측의) 대응방안이 부재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해에서 '한중 평화지대화'와 같은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