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산업부 인수위 업무보고…전기료 인상, 탈원전 폐기, 통상 이관 '쟁점화'

尹당선인 '탈원전 폐기' 구체적 방안 논의될 듯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도 테이블에 오를 전망

통상기능 이전 둘러싸고 외교부와 결전 예상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22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슈나이더 일렉트릭(Schneider Electric)사를 방문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4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탈원전 폐기'를 중점 공약 가운데 하나로 내걸었던 만큼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논의나 계획도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윤 당선인이 '4월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를 약속했기에 차기 대통령 임기는 오는 5월부터 시작되지만 공약으로 제시했던 사안인 만큼 인수위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통상 업무 이관과 관련 외교부와 치열한 격전을 벌일 것으로도 예상된다. 현재 인수위에서는 산업부의 통상 업무를 외교부로 옮겨 '외교통상부'로 확대하는 조직 개편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세종정부정사 관계부처에 따르면 산업부의 업무보고에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현 정부의 업무 성과와 중점 추진 과제, 부서와 조직 개편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2050 탄소중립' 선언을 기반으로 추진돼왔다. 이를 위해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발표하고, 지난해 10월에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기존 26.3%에서 40%로 높여 잡기도 했다.

석탄발전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을 줄여나가겠다는 에너지 정책의 큰 틀은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신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보다 원전을 더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현재 국내에서 상업운전 중인 원전 10기는 2030년까지 허가받은 운전기간을 마치게 되는데, 이를 바로 멈추지 않겠다는 것이 윤 당선인의 공약이다.

정부의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국내 원전은 2024년에 26기로 정점을 찍은 이후 점진적으로 감소해 2034년에는 17기까지 줄어들게 된다.

이 계획에서 2030년 원전 발전 비중 목표치는 25%를 제시했다. 윤 당선인의 공약이 현실화되면 이 비중은 당초 계획보다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중단된 신한울 3·4호기 건설도 재개될 전망이다. 경북 울진군에 들어설 예정이었던 신한울 3·4호기(1400MW급)는 현 정부의 에너지 전환 로드맵에 따라 건설을 중단한 상태다. 2017년 2월 정부로부터 발전 사업 허가를 받았지만 아직 공사계획 인가는 나오지 않았다.

윤 당선인은 공약집에서 "안전성 평가를 토대로 2030년 이전 최초 운영 허가 만료 원전의 계속 운전 등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40% 달성에 기여하겠다"고 했다.

또한 "원전을 기저전원으로 활용해 원자력 발전 비중을 합리적으로 유지하고 원자력을 신재생에너지와 함께 탄소중립 추진의 주요 동력으로 활용하겠다"고 전했다.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산업부와 인수위 간 협의가 이뤄질 수도 있다. 원유, 액화천연가스(LNG) 등 국제 연료가격이 급등하면서 2분기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최근 국제유가 인상분 등을 감안하면 연료비 조정단가는 상한선인 ㎾h당 3원까지 올라야 한다.

여기에 현 정부에서는 오는 4월과 기준연료비를 ㎾h당 4.9원, 기후환경요금을 2원 인상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를 모두 더하면 2분기부터는 최대 ㎾h당 9.9원까지 요금이 오를 수 있다.

그러나 윤 당선인은 '4월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를 약속했다. 앞서 한국전력은 지난 21일 예정됐던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발표를 미룬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은 결정으로 파악된다. 윤 당선인의 임기는 오는 5월부터 시작되지만 공약으로 제시했던 사안인 만큼 인수위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전기요금이 오르면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차기 정부에는 부담이다. 최근 소비자물가지수는 5개월 연속 3%대를 기록 중인데, 이는 2010년 9월부터 2012년 2월까지 18개월 연속 3%대 이상 상승률을 기록한 이후 약 10년 만이다.

만약 전기요금을 동결한다면,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한전이 떠안게 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원유와 천연가스 가격이 치솟자 증권가에서는 올해 한전의 영업적자가 20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이번 인수위에서는 통상 기능 이관을 두고도 격론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2013년 산업부로 이전된 통상 기능이 윤석열 정부에서는 다시 외교부로 옮겨 갈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서다.

산업부에서 통상 기능을 떼어 내는 대신 외교와 통상 업무를 결합해 '경제안보'를 강화하자는 것이다. 더군다나 산업부는 지난해 에너지차관직 신설로 몸집이 불어난 '공룡 부처'이기 때문에 업무 효율 면에서도 통상 업무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산업부는 통상 업무의 이관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분위기다. 그간 산업부는 공급망·기술·디지털·백신·기후변화 등을 5대 신(新)통상 이슈로 보고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산업 정책과 뗄 수 없는 사안들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또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신청을 앞둔 시점에 업무 연속성이 약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