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유류세 인하 폭 확대 여부를 막바지 점검 중”이라면서 “할당관세 적용 품목 확대를 포함한 추가 대책을 내달 5일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 발표할 것”이라고 31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최근 경제동향 점검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적용기간을 7월말까지 3개월 연장한데 이어 현재 유류세 인하 폭을 기존 20%에서 30%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인하율이 30%로 확대된다면 휘발유 1리터당 세금은 574원으로 내려간다.
홍 부총리는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와 글로벌 인플레이션 심화, 공급망 차질 등 리스크 요인이 중첩되면서 불확실성이 지속해서 누적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유가 등 에너지 가격,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국내외 물가 상승 압력이 고조되고 있다. 국고채 10년물 금리가 지난 28일 3%(3.031%)를 돌파하는 등 시장 변동성도 커졌다. 국고채 10년물 금리가 3%를 넘은 것은 7년6개월 만이다.
홍 부총리는 “정부 교체기에 경기 회복력은 최대한 견지하면서도 생활물가와 금융시장, 부동산 등 3대 현안의 리스크 최소화·안정화를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채시장에 대해선 “시장 상황에 따라 시기·연물별 국채 발행물량을 조정하고 금리 변동성이 과도할 경우 안정화 조치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선 “하향 안정세가 최근 주춤하고 있다”면서 “새 정부가 시장 안정 속에 제도 변화를 모색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시장 안정화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