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동산 불안심리 재확산…마지막까지 시장 안정 총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지막까지 시장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지막까지 시장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13일 열린 제 41차 부동산시장 점검 장관회의를 통해 "차기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 기반 하에서 필요한 제도변화를 모색할 수 있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앞으로의 일정을 감안할 때 사실상 현 정부 마지막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다.

홍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 시장이 큰 틀의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일부 지역은 상승세로 전환하는 등 3월 이전과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주택공급 가시화, 금리변화 추이, 가계부채 축소 등 정책적·구조적 가격 안정 여건이 강화되면서 아직 매매시장에서의 추세적 하락 흐름은 이어지고 있다. 다만 규제 완화 및 개발 기대감으로 강남4구 매매가격과 수급지수가 반등, 4월 들어 서울이 보합전환하는 등 불안심리가 재확산되는 조짐이 있다고 판단했다.

홍 부총리는 "시장수급, 심리요인, 투기수요, 정책요인 등 다양한 요인들을 진중하게 고려해 무엇보다 시장 절대안정이 중요하다"며 "시장 하향안정세 흐름 속에 관리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 정부 부동산정책에 대해선 대부분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그는 "그동안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으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 결과적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으로 연결하지 못한 점에 대해선 다시 한 번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일각에서 5년간 부동산대책이 28번이었다고 지적하나 종합대책이라 할 수 있는 것은 그 절반 수준"이라며 "나머지는 기존 대책의 후속대책 성격이었고 아울러 공급확대에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5년 간의 주택 입주물량 및 공공택지 지정 실적이 모두 과거 대비 많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연평균 입주물량은 2017년 56.9만가구, 2018년 62.7만가구, 2019년 51.8만가구, 2020년 47.1만가구, 2021년 43.1만가구 등이다. 올해는 48.8만가구가 예상된다. 연평균 공공택지 지정실적은 7.3만가구 수준이다.

그는 "2020년 이후 입주여건의 일시위축 우려가 지속 제기된 점은 무겁게 받아들였고 2·4대책 등 대규모 물량을 추가 보강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며 "일각에서는 현 정부 대책 이행만으로도 2025년 이후 주택공급이 시장 기대치를 상회할 거란 시각도 있다"고 강조했다.

또 주택거래 전 단계에 걸쳐 시장 안정을 위한 세제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그는 "양도세 중중과 유예 종료 등 수요관리 패키지가 완성된 지난해 하반기 이후 투기적 매수동기 감소 등에 따라 안정화 흐름이 조성됐다"며 "다만 향후 제도 변화에 대해선 차기 정부가 새 기조 하에 새 판단을 모색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했다.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내 집 마련 지원과 주거안정성 강화를 위한 정부의 모든 역량을 동원했다고도 말했다.

홍 부총리는 "역대 최고 수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OECD 평균수준 재고율(8%) 달성, 주거급여 소득기준을 중위소득 43%에서 46%까지 확대하는 등 주거복지 국민 체감도 제고에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어 "임대차3법은 그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신규 전세 불안 등 일부 문제도 제기돼 정책적 보완 노력을 기울였다"며 "차기 정부에서 문제점 추가 보완 및 제도 안착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도 일관된 원칙으로 대응했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경찰청 정부합동특수본은 지난 1년의 운영기간 총 4251명을 기소 송치 및 총 1507억원 투기수익을 몰수·추징했다"며 "유관기관들도 부동산 탈루세액 2329억원 추징, 위법 의심거래 5433건 적발 등 투기사범, 시장교란사범에 대해 예외 없이 엄정 대응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