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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바이든과 회동 임박?…사면 필요성 더 커져


입력 2022.05.02 11:17 수정 2022.05.02 11:22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바이든 대통령,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찾아 이 부회장과 회동 가능성

반도체 공급망 재편 등 경제현안 관련, 이 부회장 역할 주목

가석방 신분으로 국빈 맞는 불편한 상황…사면으로 족쇄 풀어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왼쪽 두 번째)이 2021년 1월 4일 임직원들과 함께 경기도 평택 3공장 건설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삼성전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한 기간 중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지며 그 이전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 부회장과 바이든 대통령의 회동이 이뤄질 경우 반도체 공급망 재편 등 중요한 논의가 진행될 수도 있는데, 이 부회장의 신분적 제약이 풀린 상태에서 회동이 이뤄지는 게 국익에 부합한다는 지적이다.


2일 외교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20~22일 방한 기간 중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방문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안상 확정된 일정은 공개되지 않고 있지만 미국 측 선발대가 현장 답사를 진행하면서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통상 주요국 대통령급 국빈이 산업 현장을 방문하면 해당 기업 수장이 배석하는 게 관례다. 이 부회장과 바이든 대통령의 만남이 성사될 여지가 큰 상황이다.


애초에 바이든 대통령의 삼성전자 방문 목적 중 하나가 이 부회장과의 만남이 아니겠냐는 추정도 나온다.


중국과의 패권 전쟁 와중에 반도체 공급망 재편을 주도하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한국 반도체 산업을 이끌고 있는 이 부회장이 방한 기간 중 꼭 만나봐야 할 인물일 수 있다.


윤석열 당선인과의 한미 경제협력 논의에서도 이 부회장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정상회담에서는 포괄적 수준의 논의만 이뤄질 수밖에 없겠지만 산업 현장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협력 방안에 대한 얘기가 오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국내 산업계를 대표하는 이 부회장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논의를 이끌 여지가 크다는 것이다.


반도체 공급망 재편 관련 논의에서도 이 부회장이 민간 기업인으로서 국내 반도체 산업에 미치는 유불리를 파악해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 갓 출범해 경제진용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지는 미국 정상과의 회동에 이 부회장이 배석한다면 혹여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막아줄 조언자가 될 수 있다.


문제는 이 부회장이 아직 신분적으로 완전한 자유를 얻지 못한 상태라는 점이다. 지난해 8월 가석방된 이 부회장은 오는 7월까지 형기가 남아있다. 이대로라면 이 부회장이 가석방 신분으로 경제계를 대표해 미국 대통령을 만나는 불편한 상황이 벌어진다.


그동안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바이든 대통령과의 회동을 감안하면 문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특별사면 대상자에 이 부회장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재계 한 관계자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이뤄지는 국가적 외교이슈”라면서 “국익이 걸린 여러 경제현안을 풀어나가는 데 있어 이 부회장을 비롯한 기업인들의 역할이 필요한 만큼 문 대통령이 새 정부의 앞길에 마지막으로 기여한다는 의미로 사면을 결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3일 정례 국무회의를 앞두고 특별사면 단행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면 대상으로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함께 이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경제계 인사들이 거론되고 있다.


이 부회장은 사면이 거론되는 인사들 중에서도 국민들로부터 가장 큰 지지를 받고 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달 29일부터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12명을 대상으로 사면 찬반 의견을 물은 결과, 이 부회장의 사면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68.8%로, 반대 응답(23.5%)의 3배에 육박했다.


앞서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5단체는 세계경제가 대전환기를 맞고 있는 중에 코로나19와 미중 갈등,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국가경제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위기상황으로, 위기 극복과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역량 있는 기업인들의 헌신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이 부회장 등 기업인들의 사면복권을 청원했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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