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금융비전포럼] 윤재옥 정무위원장 "尹정부, 법·제도 개선으로 급변한 금융환경 뒷받침할 것"

"금융 부실 위험, 부채 관리 고민 해야"

"정부, 법·제도 개선해 연착륙 도와야"

"가상자산 등 디지털금융 혁신안 필수"

윤재옥 국회 정무위원장 ⓒ윤재옥 의원실

국회 정무위원장인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급변한 금융환경 뒷받침할 수 있도록 윤석열 정부가 법·제도적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가상자산, 조각투자 등 새로운 유형의 금융서비스가 매일 새롭게 등장하는 만큼 이들의 건전한 정착을 위한 디지털금융 혁신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재옥 정무위원장은 25일 오전 국민일보 CCMM 빌딩 컨벤션홀에서 '윤석열 시대, 포스트 코로나 해법을 묻는다'를 주제로 열린 데일리안 글로벌 금융비전포럼 영상 축사에서 "코로나 리스크 연착륙을 위해 금융의 부실리스크를 점검하고 가계부채와 정부 부채의 효율적 관리 기준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선 윤 위원장은 "최근 우리를 둘러싼 대내외적 경제 여건은 여전히 불안하다"며 "코로나 팬데믹의 여파로 중국이 상하이 봉쇄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장기화로 차질이 발생한 글로벌 공급망의 여파로 물가가 급격히 상승했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각국이 물가상승에 통화정책으로 적극 대응하면서 외환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무역수지 적자 전환, 실물경제 둔화 등 스태그플래이션 발생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며 "이미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카드의 대부분을 소진해버린 재정 당국 입장에서 또다시 진통제 같은 일시적 부양책을 사용하기란 쉽지 않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결국 정부가 거시경제 지표의 안정을 유지하고, 재정 건전성을 지키면서 민생회복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는 금융에 더 많은 역할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에 이번 달 10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경제회복과 민생 안정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급변하는 금융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해법으로는 법·제도 개선을 제시했다. 윤 위원장은 "금융이 위기 속에서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를 거치며 급격하게 변해버린 금융환경을 잘 뒷받침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코로나 리스크 연착륙을 위해 금융의 부실리스크를 점검하고 가계부채와 정부 부채의 효율적 관리 기준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의 디지털 전환이 급격하게 진행되고 가상자산, 조각투자 등 새로운 유형의 금융서비스가 매일 새롭게 등장하는 만큼 이들의 건전한 정착을 위한 디지털금융 혁신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며 새로운 금융환경 대비 필요성도 천명했다.

윤 위원장은 "부디 오늘 포럼을 통해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새 정부의 금융 정책 기조가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방향성을 제시하고 대한민국 금융시장의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금융 개혁안들이 심도 깊게 논의되길 기원 한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주신 데일리안 민병호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코로나 리스크 연착륙과 금융 개혁이라는 당면 과제를 정리하고 우리에게 혜안을 나누어 주실 발표자와 토론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저 또한 정무위원장으로서 한국 금융이 위기를 견뎌내고, 변화하는 비즈니스 환경에 발 빠르게 대응해나갈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윤재옥 의원은 대구 달서을의 3선 의원이다. 경찰대 1기로 수석 입학, 수석 졸업했으며, 경기지방경찰청장까지30년간 경찰 공무원으로 봉직했다. 이후 19·20·21대 총선에서 연속으로 당선되며 3선 고지에 올랐다. 지난해 하반기 부터 국회에서 정무위원장직을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