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손실보상' 62조 추경안 국무회의 의결…한덕수 "첫 구체적 경제정책"

한덕수 " 7.5조원 국채상환, 재정안정 강화 의지

추경으로 0.2%p 성장률 더 올릴 수 있다는 예측"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는 30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62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배정계획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이 통과된 데 따른 정부의 후속 조치다.

여야는 전날 국회 본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59조4000억 원보다 2조6000억 원 증액한 역대 최대 규모 추경안을 합의 처리했다.

국회 통과에 이어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이 의결됨에 따라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이르면 이날 오후부터 최고 1000만 원의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날 한덕수 총리는 "이번 추경은 현 정부의 첫 구체적인 경제정책"이라며 추경이 가지는 네 가지 의미도 제시했다.

한 총리는 "사회적 약자, 어려우신 분들에 대해서 두텁게 지원하자는 정책을 가지고 있다"며 "재정 사정이 풍부해지고 여유가 있을 때까지 어려운 사회적 계층을 잘 선택하고, 이 분들에 대한 정책을 강화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부채가 1000조를 넘어가는 상황 속, 국가부채의 확대에 대한 위험성을 인식하고 완화하기 위해 어떠한 정책을 하고 있느냐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7.5조원의 국채상환은 국채에 대한 안정적인 관리와 중장기적으로 재정의 안정성을 더 강화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보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재난지원금 지원을 종료하고 투명하고 확실한 보상을 위한 제도로 바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행정의 커다란 변화이고 진전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얼마 전 IMF(국제통화기금)이 우리나라 올해 성장률을 우크라이나 사태나 공급망의 차질 때문에 연초 3% 예상했던 것에서 2.5%로 내렸다"며 "이번 추경을 통해 0.2%p 정도 성장률을 더 올릴 수 있다는 예측을 하며 일자리를 창출하는 예산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