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출근길 한마디] '정치보복 수사' 지적에 "민주당 정부땐 안 했나"

"한상혁·전현희, 국무회의 배석 필요 있나"

부자감세 지적엔 "정책 타겟 중산·서민층"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전 정부 인사 관련 수사가 정치보복이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민주당 정부땐 안 했나. 정상적 사법 시스템 정치논쟁화하는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형사 사건 수사라고 하는 건 과거 일을 수사하는 것이지 미래 일을 수사할 수는 없다"며 "과거일부터 수사가 이뤄지고 좀 지나가면 현 정부 일을 수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박상혁 의원 소환 조사와 '대장동 개발 의혹'으로 이재명 의원을 언급한 보도 등을 윤석열 정부의 '정치보복'으로 규정하며 반발한 바 있다.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국무회의 참석 여부'에 대한 질문에 "국무요원도 아닌 사람이 와서 앉아있으면 다른 국무위원들이 마음에 있는 얘기 터놓고 비공개 논의도 하는데 굳이 올 필요 없는 사람 배석시켜서 국무회의를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은 있다"고 밝혔다. 또 두 사람의 사퇴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임기가 있으니까 알아서 판단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지난 15일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정부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우 위원장은 "전 위원장에게 물러나라는 연락이 왔다고 한다. (연락한 사람이) 누구인지도 알고 있다"며 "현 정부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게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말라고 연락했는데 이것도 물러나라는 소리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의원 출신인 전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됐으며 임기는 내년 6월 말까지다.

앞서 한 방통위원장은 전날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되면서 거취 관련 논란에 시달렸다. 이에 국민의힘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은 전날 한 위원장의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한 위원장이 더 이상 자리에 연연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즉각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가 '자진 월북'으로 결론지은 서해 공무원 총격 살해 사건의 결과를 뒤집은 전날 국가안보실의 발표에 대해서는 "내가 직접 관여할 문제는 아니고 정확하게 디테일은 모르겠다"면서도 "좀 더 진행되지 않겠는가. 기다려보시라"고 답했다.

'새 정부 경제정책이 부자감세 정책'이라는 야권의 비판에 대해선 "세금은 징벌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규제 중에 제일 포괄적이고 센 규제가 세금이다"라며 "글로벌 경쟁을 해 나가는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법인세 등을 지켜줘야 기업의 경쟁력이 있다. 그래야 부가가치가 생산되지 않겠나"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 때 종부세 등 세금을 징벌적으로 했다. 과도한 징벌적 과세를 정상화해서 경제가 숨통이 트이면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며 "정부 정책의 타깃층은 중산층, 서민이 목표다. 그분들에게 직접 재정을 지원하고 복지 혜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