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원자재 공급 취약・중국 의존도 심화... 정책적 노력 필요”

취약품목 재고비축, 국외 자원개발 등 도모

지난 21일 부산항 신선대 부두에서 컨테이너 하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 연합뉴스

팬데믹 이후 공급망 충격이 장기하되는 가운데, 한국경제의 원자재 등 일부 공급망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수입 의존도도 심화되며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3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조사통계월보 : 우리경제 수입공급망 취약성 분석’에 따르면 우리 경제는 부존자원 부족, 채산성, 기술문제 등으로 주요 원자재·자본재의 수입비중이 높고 중국 등 일부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수입다변화·국산화를 꾸준히 추진해 왔으나 아직은 그 효과가 가시화되지 않은 상황이다.

대중국 수입의 경우 중국 제조기술 고도화, 전략적인 광물자원확보정책 등으로 중고위 이상 기술품목과 원자재 등의 품목을 중심으로 그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

다변화가 주춤한 것은 ▲부존자원 한계(매장량 부족, 채굴·가공의 특정국 독점, 높은 초기비용 등) ▲경제적 유인 부족(인건비, 물류비, 재고비용 등) ▲공급차질 지속 여부의 불확실성 등에 주로 기인했다.

한은은 글로벌 공급망과 수입공급망의 취약성도 살펴봤다. 방법론을 이용해 글로벌 공급망 취약성을 분석한 결과, 글로벌 교역네트워크는 중·미·독 등 핵심교역국의 영향력 확대, 국가간 가치사슬 연결로 인한 교역군집화 경향 등으로 취약성이 내재됐다.

ⓒ 한국은행

또 지난 10년간 중국의 핵심교역국으로서의 영향력이 여타 주요 교역국 수준을 크게 상회하면서 글로벌 교역의 중국 의존도가 심화됐다는 설명이다. 소수 핵심교역국의 영향력이 높고 GVC 참여도가 높아 군집경향을 보이는 전자·화공·비금속·기계 등 주요 중간재·자본재의 취약성도 높게 나타났다.

우리 경제 수입공급망은 글로벌 수준 대비 원자재(광물·에너지·석유류 등) 부문 취약성이 높고, 취약품목의 대(對)중국 의존도가 심화됐다. 다만 자본재(전자·기계·운송기기 등)는 우리 기업의 글로벌 수출경쟁력 등에 힘입어 상대적으로 양호했지만, 일부 기술품목(반도체 관련 장비, 정밀기기 등)은 한국특화 취약성을 드러내는 등 위험이 잠재했다.

한은은 “팬데믹 이후 공급충격의 상시화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우리 경제에 특화된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긴요하다”며 “단기적으로는 주요 취약품목의 재고비축, 실시간 모니터링 강화 등으로 적시대응력을 높이고, 중장기적으로는 핵심 원자재의 국외 자원개발, 핵심기술 국산화 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