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號 금융위 우여곡절 끝 출항…코로나 연착륙 '사활'

자영업자 위기 해소 시급

장기적 규제 혁신안 숙제

김주현 신임 금융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 정부청사 별관에서 진행된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전하고 있다.ⓒ금융위원회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후보자로 지명된 지 한 달여 만에 인사청문회 없이 공식 임명됐다. 김 위원장은 새 정부의 첫 금융당국 수장으로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 이후 금융시장 연착륙 해법을 찾는데 사활을 걸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위기에 내몰린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지원이 시급한 가운데, 장기적인 규제 혁신안도 김 위원장이 풀어야 할 숙제가 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김 위원장을 청문회 없이 직권으로 임명했다. 지난 달 7일 김 위원장을 금융위원장 후보로 내정한 지 한 달 만이다. 금융권에서는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기한이 지난 8일 만료되면서 윤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김 위원장이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될 과제는 코로나19 이후 누적돼 온 리스크와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모색이다.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빠진 취약 차주를 상대로 시행돼 온 대출 원금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조치가 오는 9월부터 정상화 수순에 들어간다는 점은 가장 큰 부담 요인이다. 금융지원이 사라지면서 코로나19 동안 쌓여 온 부채와 이를 둘러싼 부실이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어서다.

금융위에 따르면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적용을 받고 있는 대출은 지난해 말 기준 총 133조7000억원에 이른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이 90조1000억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정책금융기관 40조원, 제2금융권 3조6000억원 등이다.

금융권별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 상환유예 규모.ⓒ데일리안 부광우 기자

이런 와중 금리가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 현실은 금융당국의 고민을 더욱 깊게 만드는 요인이다. 한국은행은 올해 1월과 4월, 7월 세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1.75%까지 올려놓은 상태다. 여기에 더해 오는 13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p 인상하는 빅스텝이 유력하다.

금융당국은 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바꿔주는 대환을 통해 리스크 완화에 힘쓰겠다는 방침이다. 해당 대환 대출은 이르면 오는 9월 하순이나 늦어도 10월 중 시행될 전망이다. 대상은 자영업자와 소규모 업체로, 한도는 500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소상공인 대환 대출의 최고 금리를 연 7%로 이내로 묶어 이자 부담을 최대한 줄여주겠다는 계획이다. 또 부실 가능성이 있는 대출 차주를 대상으로 상환 일정을 조정해주거나 금리와 원금을 감면해 주는 등 채무조정도 지원할 예정이다.

대출 원리금 상환이 가능한 소상공인 대출자에게는 특례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밖에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한 특례보증상품을 오는 10월 새로 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취약 차주가 불법사금융 피해를 겪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 연착륙과 동시에 김 위원장은 강도 높은 금융규제 개혁을 예고해 둔 상태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금융위원장 후보 지명 직후 마련한 기자간담회에서 "금산분리와 전업주의 등 기본 원칙도 보완이 필요하다면 건드리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친시장 성향의 금융당국 수장으로 평가되는 만큼, 금융시장의 오래된 규제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