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한동훈과 법무부 업무보고…"검찰 직접수사 확대"

韓, "직제 개편 통해 수사 확대" 보고

검수완박 헌재 심판 철저 대응 예고

사면 언급 없어…"대통령 고유권한"

尹 "법무행정 최우선 경제에"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한동훈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한 장관은 문재인 정부에서 축소된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다시금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한 장관에게 "법무행정의 최우선을 경제를 살리는 정책에 두기 바란다"는 당부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독대 형식으로 이뤄진 업무보고에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부패와 경제범죄로만 축소했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직제 개편을 통해 수사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됐던 강력부와 외사부 등 수사 부서를 복원하고, 각 형사부가 검찰총장의 별도 승인 없이 수사 개시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재편할 방침이다.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 합동수사단을 이달 출범시키고, 조세범죄 관련 합수단 또한 연내 구성해 수사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범죄 정보 수집을 담당했던 대검찰청 옛 수사정보담당관실의 인력과 기능도 과거 수준으로 충원시켜 힘을 싣는다. 또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독립적 예산 편성권도 검찰에 부여할 방침이다.

이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9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검수완박 법안 자체에 대해서도, 한 장관이 중심이 된 각종 TF를 설치해 향후 헌법재판소에서 이뤄질 권한쟁의심판에 대응할 계획이다. 수사능력에 의구심이 제기됐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향해서는 '우선적 수사권' 폐지를 추진한다.

한 장관은 약 70분간 이뤄진 보고를 마친 직후 브리핑을 통해 "(직접수사권 약화로) 검찰의 범죄 대응 부분이 심각하게 줄어들게 된 상황"이라며 "지금은 범죄 대응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게 우선이다. 부패문제에 대한 대응 역량이 국가적으로 축소돼 있고, 어떻게 대응할지가 우선순위 과제"라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대통령실

이날 보고에서 관심을 모았던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 장관은 "사면 관련 얘기는 나오지 않았다. 사면은 업무보고 대상이 아닌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법무부는 실무를 수행하는 부서라 사전에 (특별사면의) 기준이나 방향을 말씀드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복권 여부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한 장관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과거에) 검사로서 이 부회장을 수사한 것은 맞지만 검사로 일한 것이고, 법무부장관으로서 대통령의 고유 권한 행사를 보좌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 선을 그었다.

한편 윤 대통령은 한 장관에게 "법무행정의 최우선을 경제를 살리는 정책에 두길 바란다"라며 "산업현장의 인력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한 비자 정책의 유연화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법제를 정비하고,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형벌규정을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또 "인권보호 행정에 만전을 기하고, 교정시설 수용자의 처우 개선과 교정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병행해서 추진하라"며 "부정부패와 서민 다중 피해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체계를 구축하라"고 전했다.

이어 "이와 관련해 검찰과 경찰간 효율적 협력체계를 신속하게 완성하고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도 만반을 기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흉악범죄와 여성, 아동범죄에 대한 방지를 철저히 하라"며 "재범 위험자 감시를 위한 법적 제도와 전자감독시스템 재정비도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