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지난 5년간 한국 기술유출 83건...대책 마련 시급"

전경련·국정원·특허청 '경제안보 시대, 첨단기술 보호' 세미나

"피땀 흘려 개발한 기술, 해외 빠져나가지 않게 조치 강화해야"

전경련은 국가정보원, 특허청과 공동으로 30일 전경련 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경제안보 시대, 첨단기술 보호 어떻게 할 것인가' 세미나를 개최했다.ⓒ전경련

경제안보 시대를 맞아 첨단기술 보호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가운데 반도체를 비롯한 우리나라 첨단기술 해외유출 위험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국가정보원, 특허청은 30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경제안보 시대, 첨단기술 보호 어떻게 할 것인가'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개회사에서 "우리나라가 무역액 1조2000억달러, 세계 무역 규모 8위의 강국으로 우뚝 서게 된 것은 반도체, 자동차와 같은 첨단기술 기반 산업이 약진했기 때문"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민간기업의 연구개발비는 연간 73조6000억원에 이른다"며 "우리 기업들이 피땀 흘려 어렵게 개발한 기술과 인재들이 해외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보호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첨단기술 보호는 기업의 사활을 넘어 국가의 명운이 걸린 중요한 가치"라며 "기술보호의 핵심부처로서 특허청은 기술유출 방지를 위해 더욱 정교한 정책과 지원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술유출 방지는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야만 성과를 얻을 수 있는 분야인 만큼, 정부와 기업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첨단기술 해외 유출 실태.ⓒ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의 '경쟁국의 기술 탈취 실태 및 대응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도 이어졌다. 발표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 7월까지 국정원이 적발한 첨단기술 해외 유출은 총 83건이다.

이 중 33건(39.8%)은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핵심기술 유출사건이었으며, 피해 집단별로는 중소기업이 44건(53.0%)으로 가장 많았고 대기업(31건), 대학·연구소(8건) 순으로 나타났다. 69건(83.1%)은 반도체·전기전자·디스플레이·자동차·조선·정보통신 분야 등 우리나라 주력산업에 집중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원은 우리 기업·연구소·대학 등을 대상으로 경쟁국 기업 등이 기술을 탈취하는 수법은 크게 6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고 언급했다.

이는 ▲핵심 인력 매수 ▲인수합병 활용 ▲협력업체 활용 ▲리서치업체를 통한 기술정보 대행 수집 ▲공동연구 빙자 기술유출 ▲인·허가 조건부 자료제출 요구 등으로, 국정원은 기술유출 첩보 입수 시 신속한 조사를 통해 검·경 등 수사기관의 엄정한 사법처리를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김일규 특허청 산업기술보호정책과장은 '국내 영업비밀 보호 제도 및 지원 시책'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기업 입장에서 기술보호를 위해 알아야 하는 영업비밀보호 제도와 침해 발생시 대응방법, 정부의 지원 시책을 소개했다. 뒤이어 김민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은 패널토론에서는 '경제안보 시대 첨단기술 보호 대응 방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논의가 이어졌다.

안성진 성균관대 컴퓨터교육과 교수는 "경제안보가 강조될수록 첨단기술에 대한 다양한 기법의 탈취가 성행할 것으로 본다"며 "지속가능한 기술 안보를 위해 인적 역량 강화 정책이 가장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연구개발 시작 단계에서부터 사전예방과 보호 시스템을 강화해야 하며, 기업 규모별·수준별 기술 보호 체계를 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규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디지털 기술이 고도화되는 새로운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영업비밀 보호기반 구축이 필요하다"며 "기술·영업비밀 침해 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형사소송 과정에서의 영업비밀 유출 2차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