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문제에 韓 끌어당기는 美日

韓美日 공조 강화 흐름서

대만 문제 비중 커질 듯

"韓 대응 논리 충분치 않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29일(현지시걱)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뉴시스

대만 문제를 둘러싼 역내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한국의 관여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주주의 국가 대(對) 권위주의 국가의 '블록화' 현상이 두드러지는 상황에서 '글로벌 중추국가'를 천명한 한국의 역할 확대 요구가 증대되는 모양새다.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 겸 유엔군사령관은 지난 19일(현지시각) 워싱턴 한미연구소(ICAS) 주관 웨비나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으로 미군이 개입할 경우 한국의 역할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비상계획)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러캐머라 사령관은 '미 의회 및 국민들이 미군의 대만 방어와 관련해 한국의 군사적 지원을 기대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한국에 달린 것"이라면서도 "부인할 수 없다. 한국은 베트남과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서 함께 싸웠다"고 말했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대만 방어 의지'를 밝힌 상황에서 주한미군사령관이 한국군 지원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언급한 셈이다.

러캐머라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을 글로벌 중추국가로 만드는 비전을 밝혔다"며 "한국군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의 군사적 조언은 '연합의 리더'가 될 기회를 잡으라는 것"이라고도 했다.

한국의 대만 관여 필요성은 일본에서도 제기되는 양상이다.

방위대신 정무관을 지낸 마츠가와 루이 일본 자민당 참의원은 이달 초 동아시아연구원·최종현학술원·겐론NPO가 공동으로 주관한 웨비나에서 "대만 유사시 한국보다 일본이 더 심각할 것"이라면서도 "한국도 관련이 있다. (상당한) 한국 해양 물류가 일본해와 연결되는 대만해협을 통해 거쳐서 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더 이상 관여를 못 하도록 대만 유사 상황을 막는 부분에서 한일 간의 협력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대만 국기를 매달고 비행하는 헬기(자료사진) ⓒAP/뉴시스

미일의 대만 관여 의지가 뚜렷한 만큼, 교집합을 확대하고 있는 한미일 차원의 논의도 점차 심화될 전망이다.

미국이 대만을 미중경쟁의 최전선으로 간주하고 있고, 일본은 대만 유사시 남서쪽 도서 지역이 직접적 영향을 받게 돼 현상 변경 가능성에 촉각을 기울이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미일이 대만 문제를 한미일 핵심 공조 사안으로 부각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전재성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한미일 협력과 관련해 "북핵 문제가 주로 표면에 있지만 아마 우선순위로 올라가게 될 것은 결국 대만 문제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같은 맥락에서 한국은 대만 유사시 '의사'와 무관한 '동맹 연루'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중국의 대만 침공이 현실화할 경우 △미국 주도 대중국 경제 제재 도입 △한미 정보 공유 △주한미군 개입 등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다만 한국이 존중해온 '하나의 중국' 원칙 등을 고려하면 중국의 대만 침공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같은 범주'로 묶을 수 없는 만큼, 대응 논리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전 교수는 대만 유사 상황과 관련해 "국제법이 영향을 미치기 굉장히 어려운 지대"라며 "주권 국가가 주권 국가를 불법 침공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한국의 경우 대만 사태에 어떤 논리를 가지고 대응할 것인지 충분한 논의가 덜 돼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