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장관 “‘여가부 폐지’ 국면전환 무관…인수위 단계부터 논의"

“여성정책 패러다임? 양성평등으로 전환해야 할 시기”

“여가부 기능·조직, 사회복지 보건체계와 시너지 효과 낼 수 있을 것”

“연내 우주항공청 설립방안 마련 예정…별도 법률 제정할 것”

“의견수렴 통해 연내 '출입국이주관리청' 설립도 추진 계획”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여성가족부 폐지 등을 담은 윤석열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6일 대통령 지지율 하락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이 여성가족부 폐지를 포함한 정부조직개편안을 국면 전환용으로 들고 나왔다는 여성단체의 비판에 “국면전환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대통령직 인수위 단계에서부터 논의됐는데 정부 출범 이후 고민 사항이 있었던 것이 큰 틀에서 정리돼 지금 추진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정부는 이날 여가부 폐지 등이 담긴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여가부 폐지 후 기존 부서 핵심기능을 보건복지부로 이관된다.

이 장관은 “여성 불평등 개선에 집중했던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을 남녀 모두를 위한 양성평등으로 전환해야 할 시기”라고 설명했다. 또한 “여가부의 기능이나 조직은 축소·쇠퇴하지 않고 오히려 사회복지 보건체계와 여성가족업무가 융합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 장관이 기존 여가부 업무를 함께 하고 장관과 차관 중간 위상인 복지부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장이 한 팀을 이루면 업무 효율성이 높아지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 등처럼 강력히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장관의 판단이다.

행안부 측은 복지부 장관이 국무위원으로 해당 업무를 맡지만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장도 국무회의 배석권이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정부와 여당은 정부조직개편안 추진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오는 7일 의원총회를 마치고 주호영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자로 나서는 한편,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여가부 폐지 후 어떻게 할지 등 많이 고민하는 과정 있었던 만큼 새정부 들어 정부조직법 제출이 늦어진 감이 있다”며 “정부안으로 하면 기간이 상당히 길어지고 입법예고 기간도 필요한 만큼 신속하게 추진하려고 의원입법으로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한 여가부 이관으로 복지부 업무가 더 많아진다는 지적에도 “복지부를 분리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한 복지부 장관의 사회부총리 격상 필요성에 대해선 “운영해보다가 격상하는 것이 맞는다면 전문가와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논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이번 개편안에서 다루지 않은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전문가형 조직 구성 등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 연내에 설립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이에 근거해 별도 법률을 제정해 설립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가칭 ‘출입국이주관리청’은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논의와 의견수렴을 통해 연내에 합리적인 안을 도출해 설립을 추진하고, 이번에 포함되지 않는 조직개편 사항은 진단과 각계각층의 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