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사퇴 압력 공방장 도공 국감…與는 '文 정규직화'로 응수

시작부터 '인사 압력' 맹공…"음식값 인하 도공이 할 수 없어"

전 정부 '비정규직 정규직화' 비판…"일이 없는데도 만들어 내"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김진숙 전 사장의 사퇴와 관련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국회방송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김진숙 전 사장의 사퇴와 관련 질의가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원희룡 국토고통부 장관의 부당한 '퇴임압박'이 있었다며 잇단 비판을 내놨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측은 전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문제점을 제시하며 맞섰다.

계속된 '인사 압력' 추궁…"음식값 빌미로 감사"

7일 여당은 국감이 시작되자마자 기관장 퇴임압박 의혹을 꺼내 들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료요청 시간에 "감사 관련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시한 감사 지시서와 감사인 명부 등 일체를 제공하라고 했는데 제출이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감이 방해받고 있다. 핵심인 자료제출 요구를 국토부에서 거부하고 있는 것과 관련 심각하게 문제를 제기한다"며 김민기 국토위 위원장에게 중재를 요청했다.

같은 당 민홍철 의원도 "김진숙 사장이 사임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음식값 논란을 빌미로 감사 절차를 거쳐 사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잘 된거라고 생각하나"고 김일환 사장 직무대행에게 질의하자 "일신상의 사유로 사퇴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민 의원은 "포장이 됐겠죠"라고 받아쳤다.

장철민 의원도 김 전 사장의 사퇴 배경이 된 '음식값 인하'와 관련 도공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원 장관이 '전 정부' 인사들을 무리하게 쳐낸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김 전 사장은 고속도로 휴게음식값 인하를 놓고 국토부와 마찰을 빚은 뒤 사퇴했다. 이전에는 김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이후로는 권형택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이 직에서 물러났다. 이들 모두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들이다. 야권에서는 이들의 줄사퇴 배경에 감사 등 압박이 있었다고 보고 국토부가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文 정부 '비정규직 정규직화' 지침에 부채늘어

여당은 문재인 정부 시절의 비정규직 정규직화로 응수했다. 도공은 문재인 정부의 지침에 따라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를 출범해 수납원과 콜센터 직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바 있다.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은 전 정부에서 추진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으로 도로공사 부채가 크게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비정규직 정규직화 해서 어느정도 효과가 있느지 확인을 해야 한다"며 "정규직이 하는 일과 똑같다면 어떤 이유로 했는지 등 제대로 된 정책인지 판단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같은 당 유경준 의원도 "급하게 세워진 조직이다 보니 도로공사 내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며 김 대행에게 “정규직화 된 이들은 어떤 일을 하냐"고 질의했다.

김 대행이 "지사에서 담당하던 졸음쉼터 청소 등을 맡는다"고 답하자 "(정규직화를 위해) 일이 없는데 신규 업무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유가' 시대 "통행료 내려라"…"조정 불가"

국감의 단골손님인 통행료 인하 문제도 다뤄졌다.

김수흥 민주당 의원은 "고유가 시대에 도로공사가 이용자를 위해 어떤 대책을 내놓고 있느냐"며 "EX-오일 말고는 없다. 정부와 협의해서 통행료를 인하할 생각이 있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 사장은 "통행료 제도는 일시적 경제상황 때문에 조정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니"라며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휴게소 운영 문제도 지적됐다. 같은 당 허영 의원은 "이미 2차례나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두 번 다 결과가 똑같다"며 "직영화하면 국민의 편익이 향상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또 수억원을 들여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했다.

이어 "세 곳 직영하던 것 왜 포기했냐. 이렇게 수억원을 들여서 직영 전환이 답이다. 그것이 국민편익에 돌아가는 것이 제일 높다. 이런 결과를 갖고"라며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국민들을 속이지 마라. 수억원의 비용을 들인 용역을 그대로 실천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