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미‧중 분쟁 심화 ‘반도체‧배터리’ 제약…韓 경제 방안 마련해야”

제로코비드‧부동산 시장…中 경제 악화↑

中 보수‧강경화↑…美 대중 압력 강화

조 바이든(왼쪽)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신화통신/뉴시스

시진핑 주석의 공산당 총서기 3연임이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중국의 강경 기조 강화로 무역‧반도체 등 부문에서 미‧중 대립이 격화될 경우 우리 경제의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9일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 전망 및 경제적 영향’ 국제경제리뷰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중국의 성장률 둔화와 반도체‧배터리 부문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기업들의 선제적인 대응전략 마련 및 산업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공급망 다변화, 혁신역량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오는 16일~22일 제20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를 앞두고 있다. 이 대회는 중국 최대 정치행사로 공산당원 대표 2300여명이 모여 차기 5년간 공산당 지도부를 선출한다.

대내외 리스크 요인으로 중국경제 부진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공산당이 입법‧사법‧행정을 장악하고 있는 중국에서 새롭게 선출될 지도부의 성향과 구성은 향후 중국경제 향방 결정을 결정 지을 전망이다.

한은은 “시진핑 주석의 영향력이 공고해짐에 따라 제로코비드, 부동산 부문디레버리징 등 현 정책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고, 지도부가 보수 강경화되면서 대만 갈등과 미‧중 분쟁은 보다 심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우선 제로코비드 정책 지속 및 봉쇄조치 등으로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은 개혁개방 이후 최저치(3.2%)를 기록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 기조가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되면 중국 성장률은 4~5%p 추가 하락할 것으로 관측된다.

부동산 시장 악화의 경우 인프라‧부동산 투자를 위해 발행되는 지방정부채권에 대한 투자유인 및 매력도도 함께 떨어질 것으로 보이며, 개발업자 디폴트 등이 금융시장 전반으로까지 전이되면 위험회피 심리 강화로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봤다.

한은은 “달러화 강세 및 미‧중 간 금리차에 더해 부동산 시장에서의 외국인투자자금 유출 확대는 위안화 환율의 상방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미국의 주요 대중 경제압력 조치 및 지정학적 리스크 지수. ⓒ한국은행

특히 공산당 지도부의 보수‧강경화로 미국의 대(對) 중 압력 조치에 대한 중국의 대응 역시 한층 강경해 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현재 미국은 기존 무역‧IT기업 제재 외에 반도체 지원법,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과 같은 비관세장벽을 통해 대중 제재조치를 확대하고 있다.

한은은 “미‧중간 반도체‧배터리 공급망 관련 갈등과 무역분쟁 및 지정학적 갈등 등의 향후 전개방향에 따라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이한 가운데 중장기적인 하방 리스크 요인을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글로벌 공급망 관련 대중 견제 조치들은 우리 주력산업인 반도체‧자동차‧배터리 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은은 “공급망 다변화, 기업투자 지원정책, 인력‧선도기술 관련 장기적인 혁신역량 강화 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며 “라튬 등 핵심 원자재 수급처 단변화 및 반도체‧전기차 생산시설 분산, 첨단산업 인프라 투자지원 및 세제혜택, R&D 및 인력양성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