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 선 9.19 남북 군사합의

尹정부, 4년여 이어진 군사합의

규범적 성격 인정하면서도

상호 준수 필요성 거듭 강조

北 핵실험 이후 파기 가능성

지난 2018년 9월 19일 오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임석한 가운데 송영무 국방부 당시 장관과 노광철 당시 인민무력상이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문에 서명하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뉴시스

연이은 도발로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날로 고조되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문재인 정부 '유산'인 9·19 군사합의 존폐 여부를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군사합의는 지난 2018년 판문점 선언의 부속 합의로, 기존 비무장지대(DMZ) 외에 해상 및 공중에도 '완충구역'을 설정해 우발적 충돌을 막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도입 취지대로 접경지역에서 군사적 충돌이 감소하는 등 '예방 효과'가 입증됐다며 합의 존속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훈련 제약, 감시·정찰 능력 약화 등 '역량 제한' 문제를 부각하며 효용성에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여야가 공방을 벌이는 것과 달리, 윤석열 정부는 군사합의에 대한 '원론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4년 동안 유지돼온 합의의 규범적 성격을 인정하며 남북 간 상호 준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군 당국은 "접경지역에서 우발충돌은 (군사합의) 위반 2건 외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2019년 11월 19일 창린도 해안포 사격과 이듬해 5월 3일 중부전선 감시초소(GP)에 대한 총격 사건을 제외하면, 접경지역에서의 긴장 완화 효과를 인정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군사합의와 별개로, 북한 핵·미사일 역량이 꾸준히 강화돼 '위협 수준'은 한층 더 높아졌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해부터 한국을 겨냥한 각종 단거리 미사일을 대거 발사하며 전력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에는 핵독트린을 법제화하며 남측에 언제든 핵을 사용할 수 있다는 공세적 입장까지 밝혔다. 더욱이 북측이 7차 핵실험을 통해 핵탄두 소형화 기술을 확보하고, 이를 남측 겨냥 미사일에 적용할 것으로 관측되는 만큼, 향후 북한 위협은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북한 미사일이 발사되는 모습(자료사진) ⓒ노동신문

정부는 일단 북한의 각종 도발을 '군사합의 정신에 위배되는 행동'으로 간주하면서도 선제적 합의 파기 가능성엔 선을 긋고 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지난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합의를 먼저 깨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최악의 상황에서는 여러 옵션을 모두 검토할 필요는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난 4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은 합의사항을 준수하지 않는데 우리만 준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북한의 도발 강도를 봐가며 군사합의 효용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북한의 7차 핵실험 여부가 합의 존폐를 가르는 결정적 계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윤 정부가 '일체의 북한 도발 불용'을 강조하며 북한에 대한 '압도적 대응'을 예고해온 만큼, 북한 핵실험 시 억지력 강화를 모색하기 위해 합의 파기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일례로 군사합의에 따라 금지된 접경지역 실사격 훈련, 미국 측 자산과 연계한 대대적인 감시·정찰 활동 등을 재개하려 들 수 있다는 평가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북한 핵실험 시 군사합의 파기도 고려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대응 방안을 아주 차근차근 준비해나가고 있다"며 "(폐기 여부에 대해) 미리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