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경 "이태원 참사, 안전 시스템 못 만든 文 책임"

"'안전' 약속하고 국가 시스템 완비 못해"

"검수완박으로 인한 경찰 과부하 영향"

"이천 화재 때 먹방 이재명, 내로남불"

정미경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해 정미경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이 "112 시스템을 정비하지 않았다"며 문재인 정권 책임론을 주장했다.

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정 전 최고위원은 "세월호 이후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하셨나. 앞으로 안전을 최고로 치겠다고 했다. 앞으로 이런 사고는 다시 일어나지 않게 다 막겠다고 하지 않았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정 전 최고위원은 "(文 정부에서) 시스템을 만들었느냐. 112 시스템은 왜 안 고쳤느냐. 시스템 정비를 하지 않고 이런 사고가 났다는 것 자체는 일단 문재인 정권에 책임이 있는 것"이라며 "앞으로 이런 큰 사고에 대비하는 모든 국가적 시스템이 완비돼 있었겠구나 (국민들은) 다 믿고 있었다. 그런데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문재인 정부에서 강행했던 소위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의 부작용도 이번 사건에 영향을 줬을 것으로 진단했다.

정 전 최고위원은 "경찰은 치안·질서 유지와 범죄에 대한 수사 크게 두 가지 업무를 한다"며 "그런데 검수완박 법안으로 한쪽에 너무 과부하가 돼 버렸다. 그러면 두 가지 업무 중 다른 한쪽도 당연히 영향을 받게 돼 있다"고 했다.

이어 "지금 현장에서는 수사가 진행이 안 된다고 한다. 너무 많아서 과부하가 되니까"라며 "눈에 보이지 않게 시스템이 붕괴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검수완박 법안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었다. 보이지 않는 균열들이 나중에 큰 사고로 번질 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정부 책임론을 주장하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는 '내로남불'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 이천 물류 화재 때 먹방을 찍으신 분"이라며 "본인은 먹방을 찍으러 갈 정도의 판단을 해놓고 '국가는 어디 있었느냐' '사건을 은폐·축소 말라'고 말하는 것은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