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정조사 재차 반대…"정쟁과 호통만 있을 것"

"사회적 참사를 다루는 방식, 되풀이돼서는 안 돼"

"세월호 사건은 특검 포함 9차례 조사에 달라진 게 없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야당의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에 대해 재차 반대 의견을 내면서 "강제력을 동원한 수사 방법으로 밝힐 수 있는데, 국정조사는 강제력이 없어 정쟁과 호통만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사회적 참사를 다루는 대한민국의 방식이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얘기했다"고 이같이 말했다.

세월호 사건을 언급한 주 원내대표는 "특검 포함해서 모두 9차례 조사위원회가 열렸다. 세월호 인양에 1400억원, 조사위에 800억원, 총 2200억원 들었다"며 "(그런데도) 첫 조사 결과와 9차례 조사 결과가 달라진 게 별로 없다. 사참위 3년 9개월 동안 조사를 하고 550억원을 썼다. 그런데도 해상사고 숫자가 더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사회적 참사를 다루는 우리의 방식과 국회의 방식이 무언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한다. 세월호 사건 때도 진상조사 못지 않게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망 구축 소위를 만들자고 했지만 제대로 안 됐다"며 "지금까지 대형 참사를 어떻게 다루고 취급했으며, 무엇이 실패한 것인지, 무엇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인지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고민하고 바로 잡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9차례 반복된 조사에서 첫 수사 결과와 달라진 게 별로 없는 이런 일을 또 정쟁적으로 되풀이할 건지, 거기에 힘을 다 빼앗기고 정작 안전망 구축에 소홀히 할 것인지 (민주당에) 되묻고 심정"이라며 "진상이 나오겠지만 자기 위치에서 일하는 사람이 자기 의무를 소홀히 해서 이런 큰 사고가 연결된 거 아니느냐. 용산구청, 용산경찰서에서 조금만이라도 주의하고 조심했다면 이런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이런 대형 사고가 다시 생기지 않도록 하는 일은 자기의 역할을 맡은 사람이 자기 자리에서 소홀히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문화, 시스템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지금 시점에서의 취할 자세는 크게 보고 흔들리지 않는 모습, 우리가 중심을 잡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야 한다. 국민이 안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수의 우세를 앞세워서 정부가 하고자 하는 중요 사업에 관해 예산을 무조건 삭감하려고 하고 있다"며 " 윤석열 정부가 하고자 하는 기조에 맞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야심 차게, 치밀하게 계획 세운 예산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르더라도 정쟁적으로 발목 잡지 말고 도와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