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연금개혁, 민간자문위의 전문가 의견 토대로 논의할 것"

순천향대 김용하·중앙대 김연명 교수,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장'으로 임명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제학과 교수(왼쪽)와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자리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민간자문위원회를 구성한 뒤, 해당 위원회에 참여하는 전문가들이 내놓는 방안을 중심으로 연금개혁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연금특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2차 전체회의를 열고 민간자문위 구성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민간자문위는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제학과 교수와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각각 공동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주호영 위원장은 "연금 구조가 복잡해 완결성을 가지고 있는 설계를 초안으로 내놓고 타협할 건지를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가 안을 토대로 회의를 진행하자는 의견도 있다"며 "그렇게 되면 이해 당사자들이 모두 들어오고 사회적 대타협을 견인하는 회의체가 될 수 있는데, 일단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논의해야 되니까 민간자문위를 구성해놓고 논의를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주 위원장의 제의에 연금특위 소속 국민의힘과 민주당 위원들은 모두 찬성의사를 밝혔지만, 비교섭단체 소속인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자문위가 방안까지 제출하라고 하는 부분은 빼야 하지 않나"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

이에 주 위원장은 "우려를 잘 알고 있으나 워낙 복잡하고 많은 인원이 관여돼야 해서 골격을 잡기 쉽지 않기 때문에 민간자문위 구성부터 먼저 하겠다"고 설명했다.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을 맡은 김연명 교수는 "재정 안정화를 중시하는 개혁과 노후 소득보장을 중시하는 입장으로 갈라져 있는데, 둘 다 맞는 방향"이라며 "두 방향을 국회에서 정치사회적으로 어떻게 합의를 이끌어내는가가 핵심 과제고 선진국 연금 개혁을 보면 행정부와 국회, 전문가 주도 여러 양상 중 국회 주도가 합리적이고 접근 가능하다"고 했다.

김용하 교수도 "연금개혁특위의 뜻을 받들어 여야의 합의가 가능하고 미래의 국민도 수용할 수 있는 연금제도 개선안을 성공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