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부실 사모펀드, 금감원 원인 제공...이복현 말 아껴라”

박홍배 위원장 성명서 통해 비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10월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향해 ‘외압의 선봉장’이 됐다며 입을 닫고, 시장 감독에 주력하라고 일갈했다.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18일 성명서를 통해 “부실 사모펀드 사태는 뼈아픈 고객피해 사건이자 대한민국 금융 정책 및 감독 실패의 치부와 아직은 갈 길이 먼 금융회사들의 실력과 도덕성이 드러난 사건이었다”며 “변함 없는 사실은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한 자가 정부와 감독기관이라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박홍배 위원장은 지난 15일 금감원이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와 금융거래 실명 확인의무 위반 등으로 우리은행 직원 28명에 대한 징계 조치를 내린 것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라임펀드의 구조상 만기불일치는 당연한 것이었지만 금감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은행 측이 분조위의 배상 결정을 수용해 전액 배상한 점도 감안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박 위원장은 “금감원이 우리은행 펀드사태 제재 심사를 1년 넘게 미루다 갑자기 제재를 한 것에 대한 말들이 무성하다”며 “이복현 금감원장의 행보와 말은 그것이 ‘현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날리고 외압을 통해 낙하산 인사를 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갖게 한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잇따른 이복현 금감원장의 발언을 두고서도 맹렬히 비난했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이 금융위원으로부터 라임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 관련 ‘문책경고’ 중징계를 받은 뒤, 행정소송 가능성이 제기되자 “기본적으로 정치적이건 어떤 것이든 외압은 없었다. 혹여 어떤 외압이 있다면 제가 정면으로 그것을 막겠다”라면서도 “당사자가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발언했다.

또한 금융지주 이사회 의장들을 만나는 자리에서는 “유능한 경영진의 선임은 이사회의 가장 중요한 권한이자 책무”라며 이후 기자들과 만나서 “내부통제 기준을 잘 마련하고 이행했다고 판단할 분이 CEO로 선임돼야 하며 그렇지 못한 분이 경영을 하게 되면 감독 권한을 타이트하게 행사할 수 밖에 없다”고 말한 바 있다.

박 위원장은 “당사자가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이라는 무언의 압력을 통해 법과 원칙에 의한 방어권조차 억누르고 있다”며 “언론이 이미 우리금융지주에 내정됐다는 전직 관료의 실명까지 언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감독당국 수장의 가벼운 발걸음과 입까지 더해지자 시장은 해당 전직 관료의 임명을 기정사실로 보는 분위기”라고 언급했다.

이어 “금감원장이 ‘어떤 사람이 CEO로 선임되어야 한다’고 말하면 기존 CEO 육성 및 승계 규정, 프로그램은 모두 무시되어도 되는가?“라고 반문하며 ”이복현 금감원장은 사모펀드사태처럼 감독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급격한 시장 변동’에나 집중하기 바란다. 금융노조와 10만 금융노동자들이 지켜볼 것이며 외압을 행사하는 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투쟁으로 응징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