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시멘트 분야 운송거부자 업무개시명령 발동…불법과 타협 없다"

국무회의 모두발언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해 "정부는 오늘 우리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경제는 한 번 멈추면 돌이키기 어렵고 다시 궤도에 올리는 데는 많은 희생과 비용이 따른다"며 이같이 말했다.

2004년 관련 제도 도입 이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관련 규정을 근거로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첫 사례다.

윤 대통령은 "시멘트·철강 등 물류가 중단돼서 전국의 건설과 생산 현장이 멈췄고, 우리 산업 기반이 초토화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의 일상생활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했다.

이어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삼는 것은 어떠한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며 "특히 다른 운송 차량의 진·출입을 막고 운송 거부에 동참하지 않는 동료에게 쇠구슬을 쏴서 공격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제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다. 불법행위 책임은 끝까지 엄정하게 물을 것"이라며 "화물연대 여러분, 더 늦기 전에 각자의 위치로 복귀해 달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 기조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불법행위 책임은 끝까지 엄정하게 물을 것"이라며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고 불법파업의 악순환을 끊어 국민들의 부담을 막고자 하는 만큼 국민들께서 많은 불편과 고통을 받게 되실 것이지만 이를 감내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윤 대통령 총파업을 예고한 철도·지하철 노조에 대해서도 "매우 유감스럽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연대 파업을 예고한 민노총 산하 철도·지하철 노조들은 산업현장의 진정한 약자들, 절대다수의 임금 근로자들에 비하면 더 높은 소득과 더 나은 근로 여건을 가지고 있다"며 "민노총의 파업은 정당성이 없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조직화 되지 못한 산업현장의 진정한 약자들을 더욱 잘 챙길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노동개혁에 더욱 힘쓰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