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박지원 소환 조사
박지원 "문재인·서훈, 어떠한 삭제지시도 없었다"
"분석관 분석 절대 신뢰…국정원 직원, 업무 제대로 했다고 판단"
"검찰·감사원, 병폐 가장 피부로 느껴지는 곳" 비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첩보 보고서 삭제 의혹을 받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검찰에 출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전 원장은 14일 오전 9시 50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어떠한 삭제지시도 받지 않았다"라며 "원장으로서 직원들에게 무엇도 삭제하라고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 전 원장은 "첩보·정보를 수집, 분석해 대통령께 보고하고 안보실이나 통일부, 국방부 등을 지원하는 게 국정원 본연의 임무"라며 "(국정원은) 정책 결정 부서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정보 분석이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씨에 대한 '자진 월북' 단정이 성급했던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애국심과 헌신을 가지고 일하는 국정원 직원들의 자세를 존경하고 신뢰한다"라며 "분석관의 분석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국정원 직원들이 업무를 제대로 했다고 판단한다"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보안은 전 세계 정보기관의 제1 업무"라고 지적했다. 서 전 실장의 '보안 유지' 지침을 첩보 삭제 지시로 보는 검찰 시각을 반박한 것이다.
사건 당시 국정원은 서해 피격 사건이 공개될 경우 남북 관계가 경색되고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비난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해 서 전 실장에게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원장은 이러한 보고서 작성 취지에 대해서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건 국정원법 위반"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검찰에서 성실히 답변하겠다"고 했다.
그는 검찰이 정치적 수사를 하고 있다는 취지의 비판도 했다.
박 전 원장은 "오늘 저를 조사함으로써 개혁된 국정원을 더는 정치의 장으로 끌어들이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라며 "저는 국정원을 개혁하러 왔지, 삭제하러 온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검찰과 감사원을 향해서는 "병폐가 가장 피부로 느껴지는 곳"이라고 날 선 발언을 했다.
박 전 원장은 2020년 9월 22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되자 이 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관련 첩보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로 올해 7월 국정원으로부터 고발당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국정원은 이 씨 피격 다음 날인 그해 9월 23일 오전 1시 관계 장관회의가 열린 뒤 첩보 보고서 등 자료 46건을 무단 삭제했다.
검찰은 박 전 원장이 이 회의에 참석한 뒤 서 전 실장으로부터 보안 유지 지시를 받고 보고서 삭제를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조사를 통해 박 전 원장이 어느 정도로 첩보 삭제에 관여했는지 등을 조사한 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전날 소환 조사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신병 처리 방향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