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저출산 위기 대응 본격…이달 중 종합대책 발표

범부처 핵심과제 발표 예정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인구위기대응 TF 3차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정부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위기 대응에 본격 나선다. 이달 안으로 범부처 종합대책을 확정해 핵심과제를 내놓을 예정이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구위기대응 전담반(TF) 3차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방 차관은 “여러 이해관계자가 얽혀있는 구조개혁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한 중기 교원수급계획과 사립대학 구조개혁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외국인력 유치 규제 완화, 중장기 이민정책 추진 방향 마련, 고령자 계속 고용 제도 도입 및 복지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방 차관은 “정책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구체적 보완방안을 신속히 강구해 나가겠다”며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육아휴직급여 지급 검토, 초등전일제 구축 등을 통한 돌봄 절벽 해소 등 경제·사회 환경 변화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과제를 지속 발굴해 신속히 개선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기존 저출산 정책과 양육·보육 지원 제도, 지역소멸 대응 정책의 성과를 연구하고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한다.

방 차관은 “초등·대학 학령인구 및 병역자원의 급격한 감소와 지역소멸 위험이 현실화하는 가운데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따른 성장잠재력 약화, 고령화에 따른 복지제도 안정성에 대한 우려도 심화하고 있다”며 “인구 리스크를 근본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핵심과제 추진에 정책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