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다주택자‧임대사업자 주담대 허용 추진”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금융위원회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이 15일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1차 국정과제 점검 회의에서 “금융안정 차원에서도 부동산의 연착륙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며 “일단 대출 규제를 풀어나가려 하고 있고, 최근 투지기역 주택담보대출비율을 50%까지 완화는 방안을 발표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 허용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라며 “향후 시장 상황을 봐서 국토부나 기재부와 정책 방향을 맞춰서 이분들도 주택담보대출을 쓸 수 있도록 추진하려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금리 상승과 관련해 보금자리론을 소개했다. 김 위원장은 “금리가 높아 어려운 분들이 많아 송구하고 안타깝다”라며 “보금자리론 가입 자격을 주택 가격 기준으로 6억원에서 9억원으로 한시적으로 올리려 한다”라고 언급했다. 보금자리론은 약정 만기(최장 50년) 동안 고정된 금리로 원리금을 매달 상환하는 주택담보대출이다.

이어 “많은 분이 변동금리를 써 내년 봄이 되면 금리가 또 오를 가능성이 높은데 고정금리 보금자리론으로 바꿔탈 수 있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아 집을 마련하는 분들이 굉장히 요긴하게 쓸 수 있는 제도”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