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수 코스프레' 여론조작 범죄의 특별사면...'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김경수 [뉴스속인물]

입력 2022.12.28 06:43 수정 2022.12.28 07:02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윤석열 정부가 27일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한 가운데,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사면 소식이 전해졌다. 단 김 전 지사의 경우 복권 없이 잔여 형 집행만 면제돼 오는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28일 “이번 사면은 저로서는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을 억지로 받게 된 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4일 페이스북에 김 전 지사를 겨냥해 "무슨 '양심수 코스프레'"라며 "정치 근육 키우긴가"라며 영웅인 줄 착각하는 행세를 지속해 오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번 특별사면에 여야 진영에 따른 정치적 공방과 사회적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여론조작' 범죄를 한 김 전 지사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2021년 7월 26일 구속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28일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창원교도소에서 특별사면으로 출소하며 발언하고 있다. 김 전 지사는 이번 사면으로 잔여 형기 5개월은 면제됐지만, 복권은 되지 않았다.ⓒ 연합뉴스

앞서 김 전 지사는 지난 2011년 7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해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오는 2023년 5월 출소를 앞두고 있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이란 김 전 지사가 2016년 11월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 등을 위해 댓글 자동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활용해 드루킹(본명 김동원) 일당과 불법적인 여론조작을 벌인 사건이다.

이들은 3개 포털 뉴스기사 7만 6000여개에 달린 댓글 118만 8800여건에 총 8840만 1200여회의 공감·비공감을 부정 클릭해 온라인상에서 불법적인 여론조작을 벌였다.

대선 이후 드루킹 일당은 여론조작의 대가로 김경수 의원 등에게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청탁했다.

하지만 이를 거절 당하자 이들은 반대로 문재인 정부를 비방했고, 더불어민주당이 댓글 조작 현황을 경찰에 고발하여 체포됨으로써 범행 정황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사건을 공모한 김 전 지사는 경남도지사직을 상실하고 수감됐다.

이후 특별사면 명단을 선정할 때마다 김 전 지사의 명단 포함 여부가 큰 화젯거리였다. 지난해 12월에도 김 전 지사가 특별사면으로 선정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지만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김 전 지사는 지난 13일 자신의 '복권 없는 사면' 가능성이 거론되자 옥중에서 자필 '가석방 불원서'를 써서 공개하기도 했다.

그는 "가석방은 '교정시설에서 뉘우치는 빛이 뚜렷한' 등의 요건을 갖춘 수형자 중에서 대상자를 선정해 법무부에 심사를 신청하는 것이라고, 교정본부에서 펴낸 <수형생활 안내서>에 나와 있다. 처음부터 줄곧 무죄를 주장해 온 나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요건임을 창원교도소 측에 이미 여러 차례 밝혔다"면서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바 있다.

이번 사면을 두고 여·야 정치권의 반응도 팽팽하게 갈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번 특수 결정을 두고 "통합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통합 정치'라고 긍정 평가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번 사면은 통합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통합에 대한 대통령 결단을 구태 정치 시각으로 보는 민주당이 개탄스럽다"고 일갈했다.

반면 민주당은 김 전 지사의 사면이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5일 페이스북에 "정말 국민통합을 위한 것이라면 김 전 지사도 잔여 형 면제가 아니라 다른 정치인과 마찬가지로 사면복권 시켜야 한다"며 그래야 '통 큰 정치'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