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北무인기 도발, 문정부 잘못된 안보정책 성적표"

과거 무인기 발견했던 GP

9·19 군사합의로 철거돼

비행금지구역으로 인해

우리 군 무인기 운용 불가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북한 무인기 도발과 관련해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안보정책의 참담한 성적표가 드디어 배달됐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 정부 시절 도입된 9·19 남북 군사합의로 "북한은 대남 도발 역량을 자유롭게 전방위로 강화했는데 우리는 손발이 꽁꽁 묶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의원은 과거 북한 무인기를 전방 지역의 GP(감시초소)와 AOP(대공관측소)가 발견해왔다며 "군사합의에 의해서 GP 11개를 없앴다. 그런데 무인기를 발견했던 GP도 없어졌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방계획 2.0으로 '묻지마 병력 절하(감축)'를 하느라고 우리 군단, 사단이 해체되니까 AOP가 거의 형해화됐다"며 "(문 정부 안보정책 영향으로) 골든타임을 놓친 것뿐만 아니라 북한 무인기가 드나들 수 있도록 더 유리한 조건을 조성해줬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더 심각한 건 (군사합의를 통해 설정한) 비행금지구역"이라며 합의 준수를 위해선 우리 사단 및 군단 무인기가 운용될 수 없다고 말했다.

대대급 무인기 및 사단급 무인기에 각각 600억원, 35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만큼 "4100억원을 그냥 사장시킨 것"이라는 주장이다.

신 의원은 북한 무인기 도발에 대한 맞대응 차원에서 우리 무인기를 북한 지역에 투입한 것은 "기념비적인 사건"이라고도 했다.

그는 "휴전 이후 북한의 여러 침투·도발이 있었는데 우리가 역으로 북한 지역에 비례성에 입각해 군사적 조치를 취한 적이 없다"며 "이번에 윤 정부가 휴전 이후의 북한 도발 역사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제대로 된 창을 썼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방공작전은 방패"라며 "방패가 아무리 좋아도 적을 억제시키지 못한다. 도발했다가 실패하면 밑져야 본전이니 창이 있어야 된다. 굳이 비견하면 2015년 북한의 목함지뢰 사건 때 우리가 대북 심리전을 재개함으로써 북한을 처음으로 제대로 굴복시켰다. 이번에(도) 제대로 창을 썼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