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교육문화수석 신설 검토…정책조정·국제법무비서관엔 박성택·이영상

노동개혁 효율성·속도 높이기 위해 교육문화수석 신설 고려

대통령실 "3대 개혁 전부 사회수석 소관…업무 과부하 해소 필요"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대통령실이 '교육문화수석비서관'을 신설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윤석열정부의 '3대 개혁(노동·교육·연금)' 과제 중 하나인 교육개혁의 효율성과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현재 대통령실에서 교육개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곳은 사회수석실 산하 교육비서관실인데, 사회수석실이 노동개혁(고용노동비서관실)과 연금개혁(보건복지비서관실)도 맡고 있어 사실상 과부하가 걸린 만큼, 교육개혁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선 직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문화수석이 신설되면, 기존 사회수석실 산하 교육비서관실과 문화체육비서관실을 관할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9일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대통령께서 집권 2년차인 올해를 3대 개혁 과제를 추진하는 원년으로 선언했는데, 3대 개혁 과제 전부가 사회수석 소관이라, 사회수석에게 업무량이 워낙 많이 몰려있는 상황"이라며 "업무 과부하 해소를 위해 내부적으로 교육문화수석을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이 존재하고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다만 "아직 최종 확정 단계는 아니다"라고 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8월 국정기획수석을 신설해 김대기 비서실장에게 몰린 과중한 업무를 분산시킨 바 있다.

한편 대통령실에 신설된 국제법무비서관과 정책조정비서관엔 이영상 전 쿠팡 부사장과 박성택 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정책관이 각각 내정됐다. 두 비서관은 이날부터 대통령실로 출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서실장 직속의 국제법무비서관은 수출 관련 양해각서(MOU) 체결 등에 대한 법률 검토 업무를 맡고, 국정기획수석실 정책조정비서관은 원전과 방산 수출을 비롯해 범정부 차원의 정책 소통과 조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2일엔 공석이던 홍보수석실 대외협력비서관에 김용진 국민의힘 총무국장을 임명했고, 지난해 말에는 인사제도비서관을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낸 연원정 비서관으로 교체했다.

대통령실 비서관급 이상 참모진 중 공석은 홍보수석실 산하 대변인·뉴미디어비서관, 시민사회수석실 산하 시민소통비서관·사회공감비서관 등 4개 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