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확장억지수단 운용연습 실시
북한이 한국에 대한 핵공격 가능성을 거듭 시사하는 가운데 미국은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 정권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24일 국방부에 따르면, 한미 국방부는 전날 미 국방부 청사(펜타곤)에서 제8차 확장억지수단 운용연습(DSC TTX)을 개최하고 해당 결과를 이날 공동발표했다.
이번 연습에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추세가 반영됐다. 북한의 핵사용 시나리오를 상정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억제 및 대응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는 설명이다.
특히 미국은 지난해 핵태세검토보고서에서 밝힌 대로 '북한의 핵사용은 북한 정권 종말로 이어질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방부는 "북한이 미국이나 동맹국 및 우방국들에 대해 핵을 사용할 경우, 그 위력과 상관없이 용납될 수 없으며 이는 북한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미국 측이) 강조했다"고 전했다.
한미는 동맹의 능력이 북한의 핵사용 위협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음을 확인하는 동시에 한국의 첨단 재래식 능력 강화가 대북 억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평가하기도 했다.
또 양측은 이번 훈련에서 논의된 전략적 방안을 개정 중인 한미 맞춤형억제전략(TDS)에 반영하고 이른 시일 내 한미 정치·군사·정부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후속 TTX를 개최해 공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TTX는 한반도에서 북핵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한미 양국의 대응 개념 및 절차를 발전시키고자 한미 국방부가 공동 주관하는 토론식 연습이다. TDS를 기반으로 한미 군사·외교 당국자들이 모여 핵 위기 단계에 따른 대응계획을 논의하고 점검한다.
한미 대표단은 23일(현지시각) 조지아주(州) 킹스베이 기지를 방문해 미국의 핵 추진 잠수함 훈련 시설을 돌아보기도 했다. 한미가 미 핵잠수함 훈련기지를 공동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토마스 뷰캐넌 잠수함전단장은 오하이오급 핵잠수함의 임무를 설명하며 미국이 운용 중인 핵잠수함 전력은 동맹에게 제공하는 미 확장억제의 핵심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오하이오급 핵잠수함은 핵탄두를 장착한 트라이던트-2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24발까지 무장할 수 있다.
한미 대표단은 "한미동맹 역대 처음으로 성사된 핵잠수함 기지 공동 방문이 행동하는 확장억제 공약의 실증적 현시"라고 평가했다.
이번 연습에는 한국 측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 △외교부가 참석했으며, 미국 측에서는 △국방부 △합참 △국방정보국 △전략사령부 △주한미군사령부 △국무부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