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전유물 탈피한 '5·18' '노무현' '세월호'…중도 확장 국민의힘
국민의힘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 '세월호 참사 기억식' 등 진보 진영이 자신들의 전유물인양 행세하던 추모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석하면서 중도 외연 확장에 힘을 쏟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3월 8일 당대표 취임 이후, 이 세 개의 행사에 모두 참석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촘촘한 원내 일정으로 부득이하게 참여하지 못한 노 전 대통령 추도식을 제외한 두 개 행사에 참석했다.
국민의힘은 전당대회 직후부터 일부 지도부 인사의 설화로 홍역을 치렀다. 당 중앙윤리위원회를 통한 징계로 논란을 빠르게 차단하고 매듭지은 만큼, 국민의힘은 당 충성도가 높은 강성 지지층보다는 중도층을 공략하며 2024년 총선을 준비한다는 복안이다.
▲'김남국 코인'에 둘로 쪼개진 민주당…'개딸' 논쟁, 분당 촉발하나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으로 곤욕을 치른 더불어민주당이 도덕성 논란 후속 대책인 '혁신'과 관련해 둘로 쪼개졌다. 한쪽은 팬덤 정치 청산을 주장하는 반면, 다른 한쪽은 당원 권한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당원 영향력'에 대한 이러한 당내 극명한 시각차가 지속되면, '분당(分黨)' 사태로 치달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비명(비이재명)계와 친명(친이재명)계의 혁신 논쟁은 더욱 치열해진 모양새다. 비명계는 강성 팬덤, 정치 훌리건들과의 절연이 곧 '혁신'이라며, 이를 실행하지 못할 경우 이재명 대표의 퇴진이 앞당겨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친명계는 강성 지지자들의 행위를 옹호하면서 대의원제 폐지 주장으로 비명계에 맞서고 있다.
이처럼 극과 극으로 갈린 '혁신 논쟁'은 계파 갈등으로 옮겨붙는 모습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이낙연 전 대표의 오는 6월 귀국이 분수령"이라고 말했다. 실제 민주당 내에서도 친명계와 비명계의 내홍이 심화하면서, 이낙연 전 대표의 귀국 후 역할을 주목하는 인사들이 많다.
▲'지적장애인 성폭행' 고교생이 초등학교 교사?…현행 법으론 막을 길 없다 [디케의 눈물 80]
고등학생 시절 성폭행을 저지른 남성이 현재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고 있다는 주장이 온라인 상에 제기돼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법조계는 당시 가해자가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공직 임용이 가능했을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이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더라도 보호처분 경력은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가해자에 대한 해임 등의 징계 조치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23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적장애 미성년자 강간범이 초등학교 교사가 되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의 요지는 과거 대전에서 발생한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들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아 이 가운데 일부가 현재 초등학교 담임 교사, 소방관 등 공직에 있다는 것이다.
작성자가 언급한 사건은 지난 2010년 대전지역 고교생 16명이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지적 장애 3급 여중생을 한 달여에 걸쳐 여러 차례 성폭행한 사건이다. 당시 재판부는 가해자들이 비행 전력이 없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법이 아닌 소년법을 적용해 가정지원 소년부로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