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文정부 학교 폭력에 관대했다…학폭 피해 치유 국가 수준 전문기관 설치"

교육부·국민의힘, 1일 당정협의회서 공감

피해 학생 치유·회복 연구…프로그램 보급 및 교육·연수 등 지원

이주호 부총리겸 교육부 장관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주호 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은 "학폭 피해학생의 치유·회복을 위한 보호시설 운영, 연구 및 교육 등을 수행하는 국가 수준 전문기관 설치방안을 마련해 국민의힘과 협의하게 됐다"고 1일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이 부총리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했다.

당정은 회의에서 지난 정부의 학교 폭력에 대한 관용적 정책으로 피해자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는데 동의하며 국가가 보다 책무성을 가지고 학교폭력 피해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공감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국가 수준의 전문기관 설치 방안을 마련한다. 기관은 피해 학생의 치유·회복에 관한 연구를 비롯해 프로그램 보급, 교육·연수, 치유·지원을 할 수 있도록 꾸려진다.

이 부총리와 국민의힘 교육위 위원들은 지난달 26일 시설안전 문제로 폐쇄된 전국단위 기숙형 학교폭력 피해학생 지원기관 '해맑음센터'를 방문한 바 있다. 센터는 최근 정밀안전진단 결과 폐쇄 등급인 E등급을 받아 시설이 폐쇄됐다. 이로 인해 입소한 학생 7명은 뿔뿔이 흩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총리는 협의회 모두발언에서 "국가 차원에서 학폭 피해학생의 치유·회복을 위한 보호시설 운영, 연구 및 교육 등을 수행하는 국가 수준 전문기관 설치방안을 마련해 당과 협의하게 됐다"며 "또한 해맑음센터 학생들이 머무를 수 있는 임시장소를 마련해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위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학폭을 뿌리 뽑으려면 국가가 얼마나 책무성을 가지고 피해 학생의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일상으로의 회복을 지원하느냐도 중요하다"며 "하지만 지난 수년 동안 방치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학교 수업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며 후속 입법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