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이권 카르텔·킬러 규제와 전면전 나섰다

靑 영빈관서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 회의 주재

"이권카르텔, 손쉽고 편리하게 국민 약탈하는 것

특정 산업 독과점·보조금 나눠 먹기 걷어내야

기업인 투자 결정 막는 킬러 규제 팍팍 걷어내야"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하반기경제정책 방향에 관한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올해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을 논의하면서 '이권 카르텔 타파'와 '킬러 규제 제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2023년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 관련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모두발언과 마무리 발언을 통해 "전례 없는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포퓰리즘으로 파탄 난 재정, 무너진 시장경제를 바로 세우기 위해 숨 가쁘게 한 해를 달려왔다"며 전임 문재인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를 비판한 뒤 "어려울 때일수록 민간 주도 시장 중심의 원칙으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판단 하에 건전재정으로의 전환, 법인세 인하,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진해 왔다"고 했다.

이어 "국민, 기업, 정부가 합심해서 노력한 결과 '건전 재정'과 '시장 중심 경제'의 기틀이 잡혀가고, 경제지표도 개선 흐름을 보이면서 성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며 물가상승률 21개월 만에 2%대 진입, 월평균 일자리 60만 명 이상 증가에 따른 실업률 역대 최저 수준 기록, 무역수지 지난달 흑자 전환 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올해 하반기는 위기를 극복하며 한 단계 더 성장해 온 한국 경제의 저력을 보여줄 중요한 변곡점"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수출 확대'를 경제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세일즈 외교를 통한 수출, 수주, 투자 유치 성과를 뒷받침하는 부처별 후속 조치를 늘 챙기고 점검해 주시기 바란다"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제도와 규제를 선제적·적극적으로 시정해 줘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기업인들의 투자 결정을 막는 결정적인 규제인 '킬러 규제'를 팍팍 걷어내라"고 지시했다. 다만 킬러 규제의 구체적인 사례는 들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투자를 아예 못 하게 하는 아주 결정적인 킬러 규제는 없애줘야 된다. 그래야만 민간 투자가 활성화되면서 미래 성장 기반도 마련되고, 국가의 풍요와 후생을 보장받게 된다"며 "단 몇 개라도 킬러 규제를 찾아서 시행령이나 법률 개정을 통해 신속히 제거해 미래를 대비하고 성장동력이 되는 민간 투자를 촉진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이권 카르텔 타파'를 거듭 화두로 내세웠다.

윤 대통령은 "이권 카르텔은 손쉽고 편리하게 지속적으로 국민을 약탈하는 것"이라며 "특정 산업의 독과점 구조, 정부 보조금 나눠 먹기 등 이권 카르텔의 부당 이득을 예산에서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해 낱낱이 걷어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권 카르텔 부당 이득을 비판하며 특정 산업이나 분야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대통령실은 "금융·통신 산업의 과점체계, 과학기술 혁신을 가로막는 정부 R&D 나눠먹기 등 기득권 세력의 부당 이득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해 낱낱이 걷어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경제 체질 개선과 민생 안정을 위한 법안 다수가 국회에서 발목 잡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어 많은 국민이 안타까워하고 있다"며 재정 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을 대표적인 예로 들면서 "각 부처 장관들께서는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필수 경제 민생 법안들이 신속히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與 "규제개혁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이권 카르텔은 국정감사"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관한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이날 회의에서는 추경호 경제부총리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보고 후 참석자들 간 '하반기 경제활력 회복과 민생 안정'과 '경제 체질 개선을 통한 미래 성장 기반 확충' 등을 주제로 토론도 진행됐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주요 민생 현안과 관련해 각 부처에서 문제점을 감추기보다는 이를 면밀히 파악하여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했고, 윤재옥 원내대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규제개혁, 국민을 약탈하는 이권 카르텔에 대한 국정감사 등을 통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개혁 입법들이 속도를 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당도 잘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불법파업에 원칙 대응을 하겠다는 의지도 거듭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민과 국민 경제를 인질로 삼고 정치 파업과 불법 시위를 벌이는 사람들의 협박에 절대 굴복하지 않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혹시라도 불법 시위나 파업을 통해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있다면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런 기대를 깨끗이 접는 게 나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3일부터 '윤석열 정권 퇴진'을 내걸고 오는 15일까지 2주간 총파업 투쟁을 벌이기로 한 것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