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통계청장도 경악…감사원, 文정권 '통계 조작' 정황 발표

"협조하지 않으면 날려버리겠다"

"이대로 가면 우리 라인 다 죽는다"

적나라한 '통계 조작' 정황 드러나

"오늘 발표는 文 조작의 극히 일부"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문재인 정권 시절 통계 조작 정황을 파헤친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전직 통계청장마저 경악을 금치 못했다. "협조하지 않으면 조직과 예산을 날려버리겠다" "이대로 가면 우리 라인 다 죽는다" 등의 적나라한 통계 조작 정황이 드러나자 여권은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이를 알고 있었는지 다그친 반면, 야권은 문재인 정권 청와대 출신들이 나서서 "통계 조작이 아니라 감사 조작"이라고 맞받았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문재인 정부의 통계조작 실체가 드디어 드러났다"며 "내가 국회 등원 전부터 수도 없이 얘기했던 '소득분배 통계' '비정규직 통계'는 물론 '부동산 통계' 조작까지 문재인 청와대가 직접 개입해 조작을 지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경제정책의 출발점은 정확한 통계로부터 시작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시작부터 통계를 왜곡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했다"며 "그 결과, 소득불평등은 더욱 악화됐고 비정규직은 폭증하고 주택 가격도 폭등하는 등 정책실패로 인한 피해는 모두 국민에게 돌아갔다"고 날을 세웠다.

유경준 의원은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를 나와 미국 코넬대학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뒤,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을 거쳐 제15대 통계청장을 지냈다. 전직 통계청장마저 경악할 정도의 '통계 조작' 정황이 드러난 셈이다.

이날 감사원이 발표한 '통계 조작' 감사 결과는 중간결과 발표에 불과하다. 유 의원도 이날 발표된 것만 해도 경악할만 하지만, 발표된 행태는 문재인 정권 통계 조작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으로 바라봤다.

유경준 의원은 "오늘 감사원이 발표한 감사 중간결과는 文정부 통계 조작의 극히 일부분"이라며 "특히 중간결과에 빠져있는 '2019년 소득분배 통계' 조작의 핵심인 의도적인 빈곤층 비율 축소를 통한 표본 변경 사항도 최종 감사결과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통계 조작이란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을 뒤흔드는 국기문란의 죄"라며 "통계 조작·왜곡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작에 관여한 모든 관계자를 일벌백계하라"고 촉구했다.

집값 상승세 계속되자 "이대로 가면 다
죽는다. 한 주 마이너스 변동률 부탁"
다음달엔 아예 불러들여서 "제대로
협조 않으면 조직·예산 날려버린다"

최달영 감사원 제1사무차장이 15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문재인 정권 통계 조작 정황과 관련한 감사 중간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실제로 이날 감사원이 발표한 '통계 조작' 감사 중간결과에 담긴 정황을 보면 전직 통계청장조차 경악할만한 대목이 무수히 쏟아진다.

문재인 정권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9년 6월 집값 상승세가 계속되자 매주 전주 대비 전국 아파트 가격의 상승·하락폭을 담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통계를 발표하는 한국부동산원에 "이대로 가면 우리 라인 다 죽는다"며 "한 주만 더 마이너스 변동률로 부탁드리면 안되겠느냐"고 하소연을 빙자한 압박을 했다. 부동산원은 국토부의 산하 기관이다.

이에 부동산원은 그 주의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을 0.0% 보합에서 -0.01% 하락으로 임의로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집값 상승세를 숨길 수 없게 된 그해 7월에는 국토부가 대놓고 부동산원 직원을 사무실로 불러들여 "제대로 협조하지 않으면 조직과 예산을 날려버리겠다"고 겁박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문재인 정권 통계청은 2017년 2분기 국민 가계소득이 0.6% 줄어든 것으로 조사되자, 가중값을 임의로 조정해 소득이 1.0% 증가했다는 정반대의 통계를 만들어낸 것으로 전해졌다. 가계소득이 감소로 나타난 것은 2010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 그대로 '가계 동향 조사'를 공표하기에는 통계청이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감사원은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 22명에 대한 검찰 수사를 요청했다.

김기현 "국민을 '가붕개'로 보던 위선
드러나…文 바지사장이냐 주범이냐"
文정권 인사들 "새벽 야간 조사에
핸드폰 포렌식…현 정부 감사 조작"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집권 당시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 설치된 대한민국 일자리 상황판에서 통계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이같은 감사 결과가 발표되자 국민의힘은 이같은 '통계 조작' 정황을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재직 당시 알고 있었느냐고 총공세를 가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권 시절의 국가통계가 당시 청와대의 전방위적인 압력으로 쥐어짠 조작 통계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작성 중인 통계를 미리 받아보고 결과를 의도대로 도출하도록 압력을 가하거나, 원하는 값을 만들어내기 위해 추산 방식을 바꾸는 등 수법도 치밀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국민을 우습게 보지 않으면 상상할 수도 없는 중대 범죄 작태"라며 "입으로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이라고 칭하면서, 뒤에서는 국민을 그저 가재·붕어·개구리쯤으로 봤던 위선의 가면이 드러났다"고 질타했다.

나아가 "직원들이 장부를 속이는데 주인이 모르고 있었다면 바지사장이고, 알았다면 주범"이라며 "평산마을에서 정치평론을 소일거리로 즐기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은 뭐냐. 바지사장이었느냐, 주범이었느냐"고 일갈했다.

반면 문재인 정권 출신 인사들로 구성된 정책포럼 '사의재'는 이날 입장문에서 "애초 사실관계를 밝히려는 목적으로 시작된 게 아니었던 만큼 이번 감사 결과는 예견됐다"며 "감사원 감사는 철저히 당리당략을 따른 정치 행위이자 감사원이 헌법기관이기를 포기한 노골적인 정치 참여 선언"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이어 "감사원은 의도대로 결론이 나오지 않자 세 차례에 걸쳐 조사 기간을 연장하고, 관련 공무원들을 강압적으로 조사했다"며 "10회 이상의 출석 조사를 받은 공무원도 있고, 새벽까지 이어진 야간조사에 핸드폰 포렌식도 전방위적으로 이뤄졌으며 '협조하지 않으면 검찰로 넘긴다' '감사 방해로 감옥에 넣겠다'는 겁박을 당한 이들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애초부터 사실관계 규명에는 관심이 없었다"며 "이번 감사 결과의 실체는 전 정부의 통계 조작이 아니다. 사실관계를 왜곡해서 부풀리고, 증거와 진술을 악의적으로 취사선택해서 범죄를 만들어낸 현 정부의 감사 조작"이라고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