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대박'은 옛말? 우리처럼 저출산·고령화 시달리는 北

북한, 저소득국가군임에도 저출산·고령화 직면

고난의 행군·여성 비공식 경제활동 비율 증가가 주원인

다자녀 우대 정책 펴고 있지만…효과 '미미'

"통일이 축복 아닌 부담이란 젊은층 인식 확산될 것"

북한 조선중앙TV가 15일 김일성 주석의 생일 (태양절·4월 15일) 111주년을 기념해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청년학생들의 야회 및 축포발사가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조선중앙TV

통일을 하면 남북한 인구가 1억 명에 근접해 거대 경제권으로 부상해 경제에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이른바 '통일대박론'도 이제 흘러간 옛말인 것으로 보인다. 저소득 국가인 북한의 출산율이 상위 소득 국가만큼 낮아 경제성장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통일부에서 나왔다.

19일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은 저소득국가군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저출생·고령화에 직면하는 특이한 상황에 놓였다. 합계출산율은 보통 저소득 국가에서 높고 소득이 높은 국가일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와 상반된 모습이다.

유엔인구기금의 '세계인구전망 2022' 보고서를 보면 올해 북한의 합계출산율(가임기 여성 1명이 낳는 자녀 수의 평균) 추계는 1.79명이다. 탈북자 대상으로 '북한 경제·사회 심층정보 수집사업'을 실시해 파악된 북한 가정의 평균 자녀 수(유배우 출산율)도 1.6명으로 유엔 추계와 비슷하다.

이 수치는 저소득국 평균(4.47명)의 절반 미만이고 중하위 소득국 평균(2.55명)보다 훨씬 낮다. 고소득국(1.57명)이나 중상위 소득국(1.53명)과 오히려 비슷하다.

통일부는 북한의 낮은 출산율의 원인으로 1990년대 '고난의 행군' 당시 발생한 한 차례의 출산율 급감과 생계 곤란으로 인한 여성의 비공식 경제활동 참여 증가를 꼽았다.

저출생의 영향으로 북한도 2002년 고령화 사회(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 7%)에 진입했다. 올해 노인 인구 비율은 12.2%로 추정되며 2028년에 고령사회(노인 인구 비율 14% 이상), 2039년에 초고령사회(노인 인구 비율 20% 이상)에 각각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저출생 타개를 위해 여러 대책을 모색 중이지만, 쉽사리 극복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현재 북한은 '다자녀 세대'에 '다자녀 세대증'을 발급하고, 다자녀 세대 어머니에게 치료 우선권을 주는 '다산모치료권'과 자녀 교육 보조금, 주택 공급 우대 등을 지급하며 다자녀 우대 정책을 적극 추진 중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도 다자녀 가구에 혜택을 주는 인구정책을 펴고 있으나 한정된 재정으로 그 혜택은 평양 등 일부 지역에 집중되고 있을 것"이라며 "노동집약적 산업 중심인 북한은 경제성장을 위해 안정적 노동력 확보가 중요한데 저출생으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은 이날 데일리안과 통화에서 "과거에는 통일을 하면 인구가 늘 것으로 많이 기대했는데 북한도 어려워 당초에 애를 많이 낳던 시절을 토대로 한 예상은 이제 앞으로 맞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령화에 있어서도 남북한이 동일한 문제에 놓였다"며 "(통일을 하면) 젊은 사람들이 더 많은 노인을 부양해야 하고, 사회복지 비율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가니까 이제 '통일이 축복이 아니라 부담'이라는 젊은층들의 생각이 더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