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연 토큰증권 생태계 발전 방안 세미나
STO 프로젝트 대부분 시총 20억~30억원대
발행·유통 플랫폼 구축시 활성화 모색 필요
토큰증권발행(STO·Security Token Offering) 시장이 제 2의 상장지수펀드(ETF)로 불릴 만큼 자리 잡기 위해선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김태완 한국증권금융 디지털금융부 부서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자본시장연구원 주최로 열린 ‘토큰증권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방안’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해 최근 규제 샌드박스에 제출되는 STO 프로젝트 대부분이 20억~30억원 이내 시가총액이라며 배당이나 자본차익에 기대는 경우가 많아 거래 유동성이 많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세미나는 토큰증권의 발행·유통분리 원칙의 구체적 내용과 분산원장의 적격성 요건, 양도소득 과세 등 관련 주요 이슈에 관한 시장전문가와 유관기관의 심도 깊은 논의를 모색할 목적으로 마련됐다.
김태완 부서장은 기관투자자의 시장 참가 확대와 거래비용 인하 등이 STO 유동성 활성화에 관건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발행·유통 플랫폼 인프라 구축시 STO 활성화를 염두에 둬야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성환 코스콤 디지털사업본부장은 STO 시장 활성화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데 공감하며 ‘공동 플랫폼’을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한국거래소의 정보기술(IT) 자회사인 코스콤은 올해 8월 키움증권과 공동 플랫폼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며 인프라 구축에 나선 상황이다.
김 본부장은 “토큰증권에 필요한 분산원장이나 발행·유통 플랫폼, 증권사 계좌연결 등 단위업무들을 공동 플랫폼이라는 모델로 만들어 백화점 푸드 코너처럼 제공할 것”이라며 “저렴한 비용으로 토큰증권 사업 자체를 실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토큰증권의 등록심사와 발행 총량 관리 등을 수행하는 중책을 맡은 한국예탁결제원은 토큰증권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세부 내용을 제시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며 추후 법령 개정 내용 확정 시 업무표준을 조속히 제시하겠다고 설명했다.
김민수 한국예탁결제원 넥스트 KSD 추진단장은 “시장 참가자와 함께 토큰증권 발행·유통 관련 업무의 안정적 운영 등 시장 지원 기능에 우선 집중할 생각”이라며 “향후 제도 운영 방안이 구체화되면 국회와 정부, 시장 참가자와 긴밀히 협의해 관련 부분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행사에서 발표자로 나선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자본시장법령 개정에 있어 태동하는 토큰증권 투자시장의 건전성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한 여러 방안들이 실효성을 거둬야 시장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토큰증권 공시체계 정비와 일반투자자 투자한도 제한 등 투자자 보호와 신뢰성 확보에 관한 여러 쟁점을 시장참여자들이 소통하며 이해해 가는 과정 속에서 제도가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는 지난 2월 금융위원회가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한 이후 토큰증권 발행·유통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 확충을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전자증권법 개정안을 발의헀고 금융정책당국도 관련 하위법령 개정 내용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자본시장 유관기관도 협의체 및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토큰증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설계에 동참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