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트럼프 때 마련된 한미 국방비전, 4년만에 갱신…왜?

70주년 맞은 한미동맹

100주년 내다보는 국방비전

北 핵·미사일 위협과

동맹 중장기 발전 방향 담아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13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 앞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뉴시스

혈맹 70주년을 맞은 한국과 미국이 연례 안보협의회의(SCM)를 개최하며 동맹 국방비전을 4년 만에 갱신했다.

앞서 두 차례 마련됐던 국방비전에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중장기 동맹 발전 방향이 충실히 반영되지 않았던 만큼, 이를 보완해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100주년 동맹'으로 나아간다는 구상이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13일 서울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과 SCM을 주재한 뒤 진행한 공동기자회견에서 "한미동맹 100주년을 준비하는 미래 청사진인 '한미동맹 국방비전'을 승인했다"고 말했다.

신 장관은 국방비전과 관련해 "한미가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서 깊이와 외연을 더욱 확장하고, 미래로 전진해 나갈 것이라는 양국 정상 간 의지를 국방 분야에서 구현하기 위한 청사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미는 국방비전을 바탕으로 우주, 양자, 사이버 안보, 인공지능 등 첨단 과학기술의 국방 분야 적용과 공급망 회복탄력성 확보, 방위 체계의 상호 운용성 및 상호 교환성 추구 등을 통해 과학기술동맹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국방비전은 지난해 제54차 SCM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평가된다. 실제로 양국은 지난해 SCM 공동성명에 '국방비전 작성'을 명시한 바 있으며, 올해 초부터 구체적 협의를 이어왔다.

국방부는 국방비전과 관련해 "한미동맹 70주년 계기에 100주년을 목표로 향후 30년간 미래 안보환경 변화를 고려한 국방 분야 협력의 우선순위를 식별하고 발전 방향을 제시한 국방 차원의 공동비전서"라고 설명했다.

특히 한미 정상 간 합의인 '워싱턴 선언' '캠프 데이비드 정신'과 맥락을 같이한다는 게 군 당국의 설명이다.

한미 정상 합의 내용이 고도화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동대응과 동맹의 역할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만큼, 국방 분야를 중심으로 관련 사안을 구체화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이번 국방비전은 △한미가 함께하는 확장억제 △과학기술동맹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등 '3가지 전략적 우선순위'를 제시했다.

군 관계자는 "한반도에 우선을 두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우리의 인도·태평양 전략 기조가 녹아들어 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현실적인 상황 판단 반영"

무엇보다 이번 국방비전은 앞서 두 차례 마련된 국방비전의 미비점을 보완했다는 게 군 당국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 2010년 이명박-오바마 정부 당시 작성된 '한미 국방협력지침'은 같은 해 양국 정상이 합의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2015년 12월 1일까지 매듭짓기 위해 마련됐다.

전작권 전환 이슈에 무게를 두다 보니 동맹 중장기 발전 방향 등을 충분히 아우르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문재인-트럼프 정부 시절 마련된 '미래 한미동맹 국방비전(2019년)'과 관련해선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군 내부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검증 가능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정착 이후의 상황을 가정한 탓에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냉정하게 반영하지 못했다는 평가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국방비전은 현실적인 상황 판단, 우리가 당면한 안보 위협인 북한 및 주변 정세를 고려했다"며 "어떤 방향을 가지고, 어디에 중점을 두고 국방 분야에서 동맹을 발전시킬 것인지에 대해 비전을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국방비전에는 "(한미)동맹이 변화하는 안보환경을 감안해 우리의 가장 근본적이고 시급한 위협인 북한에 대응하는 동시에 지역과 세계 안보에 기여하는 미래지향적 태세를 갖춰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우리(한미)의 비전은 한국과 미국이 함께, 세계에서 가장 중차대한 안보 과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 평화로운 한반도와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지역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