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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부족' 10년 간 진행해 온 '경기도 중·장년여성 취업지원사업' 중단 위기


입력 2023.11.16 16:10 수정 2023.11.16 16:40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경기도, "세수 부족으로 사업 진행 더이상 어려워"

김진경 도의원 "중장년구직자 일자리 연계 지속돼야"

김진경 경기도의원.ⓒ

경기 침체 상황이 실제 피부로 와 닿고 있다. 경기도가 2013년도부터 10여년간 진행해 온 중장년여성 취업지원사업이 세수부족으로 전액 삭감될 위기에 빠졌다.


중장년여성 취업지원사업은 '경기도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생계형 일자리가 필요한 중장년 여성(40~ 60대)을 대상으로 도내 15개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취업이 필요한 여성들에게 단기 일자리를 연계해주고, 일정 기간의 단기교육을 통해 통계조사원, 급식조리사, 정리수납전문가 등의 직종 취업도 알선한다.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지는 않지만 현대 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분야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경 의원(민주 시흥3)은 지난 15일 열린 경기도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은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23년도 사업은 14억4900만원의 예산을 도와 시군이 각 3대 7 비율 매칭으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 17곳에서 진행한다. 각 센터 등에서 총 23개 사업 분야에 5250명이 취업을 목표로 했다.


지난 9월 30일 기준 사업을 통해 취업한 인력은 4308명이다. 이 가운데 기관 단기 교육을 통해 취업을 한 인원도 1235명 중 570명이다. 교육 후 취업률이 46.2%다. 2021년도와 2022년도를 살펴보면 각 7913명과 7609명이 취업을 했다. 교육 후 취업률도 각 1344명에 776명(57.7%), 1260명에 760명(60.3%)이다.


김 의원은 “본 사업은 생계형 구직자의 빠른 취업과 지속적인 구직관리로 참여구직자가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유지함으로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다”며 “이렇듯 좋은 효과를 창출하는 사업이 왜 내년도에 중단될 위기에 놓였는지 심히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도 예산담당 부서에서 관련 예산을 삭감했지만, 담당부서인 여성가족국이 대응을 미흡하게 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어 “교육 참여에 대한 수료율도 높고 만족도 역시 높으며 취업률도 양호함에도 뚜렷한 이유 없이 일몰위기에 처했다”라며 “장기간 추진된 사업인 만큼, 일몰 시 어떠한 영향이 도민들에게 미칠 것인지에 대하여 사전에 보다 면밀하게 분석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본 사업이 없어지면 시급한 생계형 취업이 절실한 대상들은 유료직업알선소개소에서 수수료를 지불하고 일자리를 찾아야 하고 현재 본 사업운영을 담당하는 취업상담사들은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상실하게 된다”며 “본 사업이 일몰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윤영미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효과가 있는 사업임에도 세수부족으로 인하여 예산 반영이 잘되지 않았다”며 “본 사업을 어떻게 지속 추진할 수 있을지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고 밝혔다.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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