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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기정사실화된 한동훈 출마설…與의 활용법 시나리오 셋, 조국 '아들 대리시험' 의혹 재판에…美대학교수 사실상 증인채택 등


입력 2023.11.20 20:50 수정 2023.11.20 20:51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기정사실화된 한동훈 출마설…與의 활용법 시나리오 셋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내년 총선 출마가 정치권에서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지난 17일 '보수의 심장'으로 통하는 대구를 방문한 자리에서 "총선이 국민 삶에 중요한 것은 분명하다"고 밝히고, 지지자들과 인사를 위해 서울행 기차 시각까지 미룬 것이 기폭제가 됐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한 장관의 총선 출마 가능성을 크게 보며 또 환영하는 분위기다. 지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후 혁신위 설치 등 변화를 모색하고 있지만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던 상황에서, 확실한 구원투수가 생겼기 때문이다.


▲조국 '아들 대리시험' 의혹 재판에…美대학교수 사실상 증인채택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 비리' 혐의 재판에서 아들 조원 씨의 미국 대학 온라인 시험을 담당한 교수가 증인으로 사실상 채택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공판에서 "제프리 맥도널드 교수가 내년 2월 1일 재판에 출석한다면 신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 부부는 2016년 아들이 다니던 조지워싱턴대의 온라인 시험을 대신 풀어준 혐의(업무방해)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다. 조 전 장관 측은 이에 반박하기 위해 당시 시험을 주관한 맥도날드 교수를 증인으로 채택해달라고 지난 기일 요청했다.


▲사흘간 마비됐던 행정전산망…원인도 대책도 없는 정부


'먹통'이 됐던 정부 행정전산망이 20일 정상화되며 사상 초유의 마비 사태가 사흘만에 일단락됐지만 이번 사태는 그동안 정부가 간과해왔던 다양한 문제점을 한꺼번에 노출시켰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완전 복구 시점까지도 마비사태의 원인을 정확히 짚어내지 못한데다가, 일반적으로 주말에 이뤄지는 소프트웨어 패치가 굳이 평일에 이뤄진 이유에 대해서도 정부는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2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이번 전산망 마비 원인을 행정전산망 '새올지방행정시스템'의 인증시스템 중 하나인 네트워크 장비 이상 때문이라고 밝혔다.


▲野 '윤석열 탄핵' 주장에 與 격앙…"이재명부터 하라"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주장이 나오고 있는 데 대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진짜 탄핵시켜야 할 대상인 이재명 대표에게 공천을 받기 위해 아부만 일삼고 있다"고 질책했다.


20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김 대표는 "대한민국의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을 향해 지나치게 과도한 비난을 일상적으로 퍼붓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고발 한 달 만에…이정섭 검사, 이재명 수사지휘 배제


검찰이 각종 비위 의혹으로 고발된 이정섭(사법연수원 32기) 수원지검 2차장검사 사건과 관련해 20일 첫 강제 수사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이 이 차장검사를 검찰에 고발한 지 약 한달 만이다. 동시에 대검찰청은 이날 이 차장검사를 대전고검 검사로 직무대리 발령시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지휘도 배제시켰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이날 용인CC 골프장과 강원 춘천의 엘리시안강촌 리조트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검찰은 골프장과 리조트의 예약·출입·결재 내역 자료를 확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영국·프랑스 순방 출국…찰스 3세 초청 첫 국빈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 국빈 방문과 프랑스 방문을 위해 20일 출국길에 올랐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지 이틀 만이다.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날 성남 서울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출국했다.


윤 대통령은 영국 런던에서 20∼23일 머무른 뒤 프랑스로 이동해 23∼24일 파리에서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천 막판 총력전을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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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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