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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위성, 어떻게 '견제'할까…美우주군의 대응법


입력 2023.11.30 11:39 수정 2023.11.30 11:41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일시 장애 주는 가역적 방법

기능 상실 통한 불가역적 방법도

"모든 영역에 걸쳐 적군의

효율성·치명성 감소 가능"

북한이 지난 21일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에 나서는 모습(자료사진) ⓒ조선중앙통신

북한이 지난 21일 발사한 군사정찰위성과 관련해 정상 작동 주장을 거듭하는 가운데 미국 우주군은 북한 위성에 대한 '견제'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위성이 일시적으로 제 기능을 못하도록 하는 방안과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입히는 방안이 모두 존재한다는 설명이다.


미 우주군은 29일(현지시각) '북한 위성 활동을 막을 수 있는 역량을 미 우주군이 확보하고 있느냐'는 취지의 자유아시아방송(RFA) 질의에 "다양한 가역적 및 비가역적 수단을 활용해 적의 우주 및 대응공간 능력과 서비스를 거부(deny)할 수 있다"며 "모든 영역에 걸쳐 적군의 효율성과 치명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답했다.


특히 "적의 적대적인 우주 사용을 거부하는 작전은 모든 영역에서 시작될 수 있다"며 "궤도·지상·사이버 등에서 적의 전(全) 우주 영역 활용 능력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미 우주군이 밝힌 가역적·비가역적 수단이 각각 '일시적 장애'와 '기능 상실'로 요약될 수 있다고 밝혔다.


레이저나 전자기파(EMP) 등을 활용해 위성이 일시적으로 제 기능을 못 하게 하는 '가역적 방법'과 위성에 직접적 손상을 입히는 '불가역적 방법'이 있다는 설명이다.


브루스 베넷 미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가역적 방법과 관련해 "대다수 정찰위성은 카메라를 사용하고 라디오 등을 통해 신호를 보내고 있다"며 "해당 기능이 일시적으로 작동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들이 있다"고 말했다. 북한 위성 통신체계에 미국이 간섭해 일시적으로 비정상 작동을 강요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비가역적 방법과 관련해선 "위성 작동 역량을 파괴시키는 것"이라며 "위성 자체를 파괴하거나 위성의 전자장치를 불태우는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 우주군이 '궤도·지상·사이버 등 전 우주 영역 활용 능력 감소'를 언급한 데 대해선 △위성 지상기지국 파괴 △기지국 및 위성 연락 프로그램에 대한 바이러스 투입 등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北위성, 군사적 가치 있어…과소평가 해선 안돼"


전문가들은 북한 위성 성능에 대해선 물음표를 던지면서도 향후 발전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 밴 디펜 전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미국의소리(VOA)방송에 북한 위성 사진 해상도가 낮을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분명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공개한 사진 등을 살펴보면, 위성체 크기가 작아 고화질 사진 촬영을 위한 각종 장비 탑재가 어려울 거란 분석이지만 "대규모 병력이나 전투기, 또는 전함의 집결 정도는 식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남측 공항, 항구 등 주요 군사시설을 겨냥한 핵미사일 공격 의사를 거듭 피력해 온 만큼, 해상도가 낮더라도 관련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수준의 위성 역량은 상당한 위협이 된다는 지적이다.


제프리 루이스 미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 동아시아 비확산프로그램 소장은 "우주에서 찍은 어떤 이미지라도 군사적 유용성을 가질 수 있다"며 "정보 측면에서도 효용성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위성을 많이 확보할수록 정보 수준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 만큼, "위성 다각 배치"를 공언한 북한의 '군사적 추세'에 주목해야 한다는 평가다.


독일의 미사일 전문가인 마커스 실러 ST애널리틱스 박사는 "북한이 공언한 대로 향후 추가적인 위성 발사가 이어질 경우, 정치적 선전이 아닌 실제 우려 사안이 될 것"이라며 "미국과 동맹국들이 너무 과소평가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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