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조경태 "메가시티는 이재명 대선공약…민주당 반대 어려울 것"

與 조경태 뉴시티 프로젝트 특위 위원장 인터뷰

"서울·부산·광주 메가시티, 저출산 유일한 해법"

"메가시티는 세계 트렌드…세계 5대 도시 공통점"

조경태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데일리안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부산 5선 중진 의원인 조경태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서울·부산·광주를 주축으로 하는 '3축 메가시티', 여기에 대전과 대구까지 메가시티로 확대하는 '뉴시티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다. 뉴시티 프로젝트는 국민의힘 지지율을 단숨에 끌어올린 김포시 서울 편입을 확대한 프로젝트다.

조 위원장은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데일리안과 인터뷰에서 "메가시티는 세계적인 흐름이며, 도시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시대"라고 강조했다.

10년 전만 해도 서울은 도시 경쟁력 8위였는데, 현재는 14위로 하락했다. 조 위원장은 "현재 세계 도시 순위는 1위 뉴욕, 2위 런던, 3위 파리, 4위 도쿄, 5위 베이징이다. 이 나라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모두 메가시티를 하고있는 도시라는 것"이라며 "그리고 이 5개 나라 모두 서울보다 훨씬 더 면적이 넓다. 우리도 서울의 면적을 늘려 도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서울·부산·광주 3축 메가시티, 대전·대구를 포함하는 3+2 메가시티 필요성을 설명하며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도시도 인프라가 잘 갖춰진 곳은 인구가 늘어나고 그렇지 못한 곳은 줄어드는 빈익빈부익부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며 "메가시티는 저출산 시대의 유일한 해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메가시티를 총선용 포퓰리즘이라며 비판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선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도 메가시티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5극 3특(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강원·전북·제주특별자치도)' 체제 메가시티 비전을 발표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즉 메가시티 정책은 여야 대선 후보 공약으로 국민께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민주당이 대한민국 발전과 미래를 대비하는 정당이라면 메가시티 정책에 반대하는 입장을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음은 조 위원장과 일문일답.

Q. 메가시티가 무엇인가

"인구 1000만명 이상의 도시를 뜻하지만, 최근에는 핵심 도시를 중심으로 통근·통학 등 일상생활 또는 경제활동이 기능적으로 연계돼 있는 대도시권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영남권의 부산, 호남권 광주 중심으로 광역경제권, 광역도시권 개념의 메가시티 육성이 필요한 상황이다."

Q. 우리나라에 메가시티 육성이 왜 필요한가

"메가시티는 세계적인 흐름이다. 도시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시대가 아닌가. 오늘날 서울의 경쟁 도시는 부산과 광주가 아닌 뉴욕과 도쿄로 봐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서울을 메가시티로 만드는 것은, 경기도 일부를 편입시켜 서울을 더 크고 강하게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서울의 경쟁력을 높여 세계 5대 도시로 끌어올리자는 것이다."

Q. 현재 서울 도시 경쟁력이 세계 14위다

"10년 전만 해도 서울 도시 경쟁력이 8위였다. 베이징은 13위였고, 당시에는 베이징이 서울보다 인지도가 없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는 14위가 됐고, 베이징은 5위로 올라갔다.

지금 세계 도시 순위를 보면 1위 뉴욕, 2위 런던, 3위 파리, 4위 도쿄, 5위 베이징이다. 이 나라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모두 메가시티를 하고있는 도시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 5개 나라 모두 서울보다 훨씬 더 면적이 넓다.

도쿄도는 면적이 2200km² 베이징은 1만6400km² 반면 서울은 고작 600km²다. 이 비좁은 공간에서 1000만에 가까운 인구가 몰려 살고 있다. 런던과 베이징, 파리 등은 모두 인구 과밀화 부작용은 줄이고 경쟁력은 끌어올리기 위해 공통적으로 메가시티를 선택했다. 그래서 우리도 서울의 사이즈를 키워 과밀화를 낮추고 도시 경쟁력을 키워야 하는 것이다."

Q.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타국의 메가시티 모범사례를 꼽는다면

"일본이다. 일본은 대도시권 형성을 목표로 하는 국토계획 수립과 광역연합을 중심으로 한 메가시티 형성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2014년 일본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자연재해, 글로벌 경쟁 등에 대응하기 위해 2050년까지 국토에 대한 정책 이념 및 기본구상을 제시하는 '국토그랜드디자인 2050'을 수립했다.

국토그랜드디자인 2050은 지역간 네트워크를 구축해 권역을 설정하고 대도시권 연계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기능을 향상 시키는데 역점을 둔다. 국제도시 간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세계적 모델이 될 도쿄권·오사카권·나고야권 등 3대 도시권을 형성하고 있다.

일본은 메가시티를 넘어 '슈퍼 메가 리전(Region)'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가 메가시티도 못 하고 있다고 하면 말이 되는가."

Q. 메가시티로 서울을 얼마만큼 넓힐 수 있는가

"현재 서울 편입이 확정된 김포를 비롯해, 구리, 하남, 고양, 광명, 부천 등 서울 인접 6개 지역을 편입하면 1500km² 정도가 가능하다."

Q. 하남시장과 광명시장은 서울 편입을 반대하고 있다

"메가시티 편입은 철저하게 시민 의견을 반영하는 상향식으로 진행된다. 시민들이 원하면 지자체장들도 반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아직 시장들이 메가시티로 바뀌는 세계 트렌드를 잘 몰라서 그렇기도 하다. 흐름을 이해하시면 생각들이 좀 달라질 수도 있겠다."

Q. 구리시 원포인트 특별법도 곧 만들어지나

"지난달 16일 김포시를 서울에 편입하는 원포인트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고, 김포를 시작으로 경기도 다른 도시 요청이 많아 현장을 방문해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구리시는 주민들의 서울 편입 열망이 가장 높은 지역이기도 해서, 지난달 15일 특위 위원들과 가장 먼저 방문해 구리시 상황과 지역주민 목소리를 이미 경청한 바 있다.

김기현 대표도 곧 구리시를 방문하는 만큼, 조만간 당대표와 함께 꼼꼼하고 세밀한 법안 마련에 힘쓸 것이다."

Q. 그런데 김포 서울 편입의 경우 강서구민이 반대, 구리시 서울 편입은 중랑구민이 반대하는 등 기존 서울 시민의 비토 여론이 있다. 어떻게 설득할 계획인가

"여러 번 강조 하지만 이번 특위 출범 때부터 지금까지 빼놓지 않는 것이 바로 상향식, 민주적 의사결정으로 지역 주민 의견을 가장 우선에 놓고 정책을 진행할 것이라는 약속이다.

편입 대상 도시의 주민들의 편입을 원하지 않으면, 무리한 편입 시도는 하지 않을 것이다."

조경태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데일리안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Q. 김동연 경기지사가 추진하는 경기 분도(分道)는 메가시티와 완전히 반대되는 내용이다

"김동연 지사가 경기도 분도를 왜 추진하겠나. 경기도 사이즈가 크니까 관리가 안 된다는 것 아닌가.

그런데 경기도를 두 개로 나눠 또 다른 도청을 만들면 얼마나 또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는가. 각종 공공시설 공공기관도 다 현재 경기도와 똑같은 수준으로 만들어줘야 하는데 엄청난 예산이 든다.

차라리 경기지역을 서울로 편입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훨씬 이롭다고 본다. 세계적인 흐름은 통합인데 우리는 자꾸 분도를 해서 파편화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Q. 서울 메가시티 뿐 아니라, 서울·부산·광주 3축 메가시티를 구상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도시도 인프라가 잘 갖춰진 곳은 인구가 늘어나고 그렇지 못한 곳은 줄어드는 빈익빈부익부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인구 유출이 가장 심한 곳이 경상도고 다음이 전라도로 인구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지방 도시들의 자족능력을 길러줘야 한다.

우리보다 GDP가 높은 노르웨이, 핀라드, 덴마크의 인구가 500만정도인데, 500만 인구가 모이면 자치가 가능하다.

부산과 경남을 통합하면 655만명 정도가 되고 통합이 이뤄지면 지역 경제권이 살아날 것으로 전망한다."

Q. 메가시티가 곧 저출산 해법이 될 수 있다는 말인가

"그렇다. 초 저출산시대가 왔고, 출산율에 국가 미래가 달려있다. 뉴욕타임스에서도 나왔듯이 그야말로 한국이 사라지고 있다. 10년 20년 후에는 대한민국에 더 큰 위기가 닥친다. 메가시티는 인구를 늘릴 수 있는 강력한 방법이다."

Q. 강기정 광주시장을 만났고, 조만간 부산도 방문한다

"부산 방문에 앞서 먼저 오는 7일 울산을 방문해 영남권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울산시장의 비전과 생각을 나누고 현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부산의 경우 현재 박형준 부산시장과 메가시티 논의를 위한 일정을 조율 중에 있고 빠른 시일내 특위 차원 논의를 이어가려고 한다."

Q. 이장우 대전시장을 만났는데, 대전도 메가시티 열망이 높은가

"시민들이 원한다면 대전뿐 아니라 대구도 추진한다. 서울·부산·광주 3축 메가시티를 넘어 대전·대구까지 추진하면 3+2 메가시티가 되는 것이다.

이장우 시장과는 충청권 메가시티에 대한 의견을 나눴고, 대전·충남의 메가시티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확인했다. 최근 충청권 특별지방정부합동추진단 출범에 이어 4개 시·도 단체장이 선포식을 열고 '충청권 메가시티' 추진을 공표했다.

4개 충청권 광역단체장은 내년부터 특별 연합 형태의 협의회 출범 예정이고 이것이 느슨한 형태 메가시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장우 시장은 6년 6개월 뒤 충청권이 완전체로 가야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충청권이 세계적 트렌드와 현실에 부합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Q. 연내 발의하는 메가시티 지원 특별법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나

"세금 감면권과 국토 개발 재량권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니까 대기업 세제 혜택이 다 포함되는 것이고 여기에 공기업 유치도 가능하도록 법률적으로 모두 담아낼 것이다.

일단 기업이 가야 도시가 큰다. 예를 들어 상속세를 면제해 주겠다고 하면, 50%를 감면해 주겠다고 하면 기업들이 가지 않겠는가. 가장 핵심은 자족도시가 될 수 있느냐다.

법안 이름도 메가시티 대신 '초강력 도시'나 '초강력 시티' 등이 이름으로 고민하고 있다."

Q. 메가시티로 이슈화에 성공했다. 국민의힘 지지율도 많이 올랐다. 그런데 야당이 반대하고 있고 메가시티 현실화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메가시티 정책은 야당이 주장하는 총선용 포퓰리즘 정책이 아니다. 대한민국 미래를 대비하는 정책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도 메가시티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5극 3특' 체제 메가시티 비전을 발표했다.

즉 메가시티 정책은 여야 대선 후보 공약으로 국민께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민주당이 대한민국 발전과 미래를 대비하는 정당이라면 메가시티 정책에 반대하는 입장을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